개성공단 근로자 공급·배치문제 해결될까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내 근로자 문제의 해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5일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5% 인상하면서 북한 근로자 공급문제와 배치 문제도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이 북한 근로자들의 기업별 공급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정례화하고 근로자 배치에서도 기업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단 북한이 개성공단의 주요 현안인 근로자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이 그동안 근로자의 공급과 공장배치를 결정한데 대한 입주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현재 121개 입주기업에는 4만4천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인력수급에서 입주기업들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후발업체들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들은 근로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북측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성과급 지급을 놓고 경쟁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또 북측의 종업원 대표는 공장에서 근로자들의 배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남측 주재원들이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근로자 문제에서 다소 전향적으로 나온 것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흔들렸던 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근로자 문제가 실제로 해소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근로자 문제를 협상하면서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남측의 요구사항을 구두로 합의해준 것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근로자들이 남측과 최소화하고 공장 운영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을 북한이 내놓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말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개성시내의 노동인력이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기숙사가 없는 상황에서 북측이 공단에 추가인력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남북의 구두합의가 개성공단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걸음이 될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진전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8일 "북측이 근로자 문제에서 성의를 보인 것은 작지만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합의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