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소용없나…북, '슬금슬금' 무기 수출

<8뉴스>

<앵커>

유엔의 잇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기수출이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금융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방콕 공항에서 북한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부품 등 무기 35톤을 실은 그루지야 화물기가 태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두 달 뒤에는 콩고행 선박에 실려 있던 북한제 T-54와 55 탱크 부품을 남아공 정부가 압수했습니다.

거듭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기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 지난 2006년 유엔 결의안 1718호가 통과되면서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뒤, 북한의 무기수출은 이전 해의 1/7에 수준인 3천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마다 슬금슬금 늘어나 지난해에는 더욱 강도가 높은 유엔 결의안 1874호가 나왔는데도, 북한의 무기 수출액은 대북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송영선/국회 국방위원(한나라당) : 정보기관이 파악한 숫자가 5천만 달러라면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무기수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수단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다양화하고 미사일과 대포 등 완성품 위주에서 부품이나 군수공장 지원 같은 인프라 수출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돈줄 죄기와 함께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