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기금 '7천억' 불법 사용 의혹

<앵커>

서울시가 바닥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시의 기금을 불법으로 일반 회계에 전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최고운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가 시 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정이 고갈되자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에서 수천억 원을 빼 썼다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오늘(2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재정운영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서울시가 지난 6월 30일, 일반회계로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재정 투융자기금 7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먼저 바꾼 뒤 나중에 시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특히 관련 조례가 지난달 15일에서야 공포됐기 때문에 그보다 보름 먼저 이뤄진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재정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써서는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위기가 아니라면서 그 돈을 전용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지적받아야 마땅한…]

김 위원장은 또, 서울시가 기금을 빼 쓰기 위해 SH공사에게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융자금 3천억 원을 조기에 상환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부도난 기업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상 당해 연도 회계 기간에는 돈을 빌려 쓰고 갚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 전용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또,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채 등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기는 했지만, 경제상황이 호전된 만큼 긴축재정과 예산 절감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