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론 ② 보수대연합과 맞물리나

정치권에서 개헌과 보수대연합이 동시에 화두로 부상, 이들 과제의 함수관계가 주목된다.

개헌은 '87년 헌법체제'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고, 보수대연합은 2012년 대선을 염두에 둔 보수진영의 결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 자체는 다르다.

하지만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특정 개헌안에 대한 세력화가 필요한 만큼 보수대연합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개헌 소용돌이 속에 정치권의 이합집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령 보수진영의 두 축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개헌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대대적인 보수대연합의 출발을 선언하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도 상정 가능하다.

여권 입장에서는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인 개헌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보수진영의 대결집을 통해 2012년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시에 6.2 지방선거때 후보 단일화로 진보진영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준 데 이어 개헌을 고리로 보수진영 결집이 이뤄지면 '보수정당 대 진보정당'이라는 사실상 양당제로 정치지형이 재편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헌과 보수대연합을 연결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자유선진당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구조로 바꾸는 개헌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단일한 개헌안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개헌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립구도보다는 여권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이해충돌'이 눈에 띈다.

여기에 보수대연합과 개헌의 연결은 자칫 '정치적 빅딜'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속의 개헌'이라는 명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한 보수대연합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헌과 보수대연합을 연결지을 경우 개헌은 정략적인 문제로 전락,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