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회의', 미래동맹 강화-'출구전략' 모색

역사상 처음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일명 '2+2' 회의)는 그 자체로 정치·외교적 상징성이 크다.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혈맹'인 양국의 외교.안보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동맹 강화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장(場)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환갑을 맞은 한.미동맹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미래 동맹을 설계해나갈 것이냐가 중심 화두가 될 것이라는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14일 "지금까지 구축해온 한.미동맹을 보다 단단히 다져나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2+2 회의'를 추진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로 알려져있다.

미.일간 '2+2 회의'에 자극받은 5공화국 정부는 한·미간 '2+2 회의'를 겨냥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고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후에야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번 2+2 회의가 '상징적 이벤트' 효과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현실적 위상과 무게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관측에서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과 이완된 미.일동맹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중요성과 '기축효과'는 매우 긴요해지고 있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들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천안함 국면 이후의 '출구전략'을 놓고 양국이 어떤 시각과 방향을 정리하느냐다. 

이는 결국 향후 6자회담 대응과 남북대화 방향과 밀접히 관련돼있다.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기조를 현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탄력 적용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물론 아직까지 무게중심은 '압박'에 놓여있다.

'상징적 조치'에 그친 유엔 안보리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동맹과 양자 차원의 '실효적' 조치와 수단들이 여전히 한.미가 논의테이블에 올라와있다.

다만 양국 내부에서는 일정시점에서는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조만간 6자 재개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하는 '연착륙'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2 회의 이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장소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자체 검토해온 양자 제재조치들은 일단 유보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봐가며 실행에 옮기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밖에 북한 급변사태를 비롯한 북한문제 전반에 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역내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공조전선을 구축해나가느냐는 '미래비전 이행' 문제도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놓고도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