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훈련' 놓고 입장차 있나?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검토돼온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와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서해 연합훈련은 지난 5월24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합동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50여일 가까이 시기와 장소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국 국방당국 사이에 입장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하는 양상이다. 특히 중국의 반발 등을 의식한 미국이 가급적 항공모함 참가를 배제시킨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미간에 조율 중에 있고 오늘 혹은 내일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도 "연합훈련 장소와 시기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현재 양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금주 중으로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들은 연합훈련과 관련해 '7월 중으로 서해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거의 확신하는 발언을 했던 지난주까지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훈련 장소와 시기를 두고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훈련이 이뤄질 시기와 특정 수역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후퇴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양국의 미묘한 입장차 때문에 훈련시기와 장소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리 측은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될 수 있으면 참가한 가운데 훈련을 진행하면 북한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미측은 연합훈련으로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감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인 것이다.

훈련 장소를 서해가 아닌 동해나 남해 쪽으로 변경하자는 방안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런 기류를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 대변인은 이와 관련, "외교부나 국방부, 한미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건 대화하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외교부끼리 양국이 토의할 것이 있고 구체적인 시기 등은 국방당국간에 해야 할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측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한국의 언론 보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협의 중인 사안은 결정될 때까지 양측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서해든 동해든 우리의 작전수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훈련의 목적이 분명한데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본다는 식의 해석은 오히려 우리의 입지를 좁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시점도 한.미 연합훈련 시기와 연동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빌미로 북한이 또 한차례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 시행 이후 북한의 반응을 지켜본 뒤 재개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가 군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사분계선 일대에 확성기를 설치하면서 북한이 '조준격파사격'을 거론하는 등 거칠게 반응하지 않았느냐"며 "이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한 심리전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전 재개는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대응한다는 것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조치였다"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심리전의 강도를 높이는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