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도 갈등…정부-진보교육감 '일촉즉발'

<8뉴스>

<앵커>

일제고사에 이어 교원평가제를 놓고도 정부와 새로 취임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들이 독자적인 평가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정부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올 3월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간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평가의 법적 근거인 도교육청의 교육규칙을 폐지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교원평가제는 신뢰할 만한 평가가 어려운데다 교원 줄세우기, 성적 위주의 교육심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진보 교육감들도 정부의 평가방식을 그대로 받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곽노현/서울교육감 : 교원 평가는 성찰과 지원의 개념으로 재설계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온정주의가 우려되는 교사 간 상호평가를 배제하고, 학생의 서술평가를 확대하는 새 교원평가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법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종철/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장 : 교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지도권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저희가 폐지 규칙안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10년이 넘는 진통 끝에 닻을 올린 교원평가제, 고작 시행 넉 달 만에 제도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소재균(JTV),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