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개방될까'…새 시의회 조례안 추진

<앵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의회가 허가제로 운영되던 서울 광장을 신고제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의 것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찬성론, 그리고 무분별한 시위가 판을 칠거라는 반대론이 엇갈렸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사용가능한 서울 광장이 누구나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오늘(6일) 총회를 열어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결의한 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민주당 시의원 : 선별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광장으로.]

조례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출신 의원은 재적 의원 114명의 3분에 2를 넘는 79명.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에 부쳐진다고 해도 자력 통과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진보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신미지/참여연대 행정감시팀 간사 : 집회 시위의 법률에도 위헌이 되기때문에 신고제로 운영하는게 맞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개정 운동을 했고 서울시에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집회와 시위로 인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광장의 이용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 범위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