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취임동시 직무정지…현안 줄줄이 '비상'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1일 취임하지만 항소심 유죄 판결로 곧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돼 도정 주요현안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지만,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해 도정의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또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제35대 도지사'로서의 신분만 유지하게 돼 권한대행과의 미묘한 관계도 각종 현안에 대한 '결정력 부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국비확보 '빨간불'

내년도 도 관련 정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올해의 3조7천264억원보다 많은 5조823억원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 5월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오는 9월 말까지는 예산안을 확정, 10월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매년 6~7월이면 모든 시ㆍ도지사는 정부부처를 방문해 직접 자신들의 지역 관련 예산을 챙겼다.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로 도의 내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은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초점을 재정건전성 확보에 맞추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예산 확보전'이 될 전망이다.

만약 도지사의 직무정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편성, 확정될 내년도 자체예산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는 직무가 정지돼도 중앙부처를 찾아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성과는 불투명하다.

◇시급한 SOC, 현안..표류하나　

이광재 당선자는 지난달 7일과 23일 정부 부처를 방문,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원주~강릉복선전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알펜시아사업 공사채 발행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직접적 지지를 받는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이같은 현안사업들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비롯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당위성은 물론 명확한 활성화 전략을 정부에 제시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도지사 직무정지로 추진 동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알펜시아 공사채 추가발행과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연장도 힘에 부칠 전망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도 '비상'　

내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확정되는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문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동계올림픽은 국가가 아닌 개최도시 중심의 세계적 이벤트다. 이 때문에 개최도시의 대표는 올림픽에 대한 개최의지와 지원의지를 IOC에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개최도시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도지사는 현장실사 전 IOC에 제출할 공식 후보도시 파일에 경기장 건설 등을 보증하는 서명을 해야 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IOC의 개최도시 현장실사를 위한 사전 준비도 도지사가 지휘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행정행위들을 '시한부'인 도지사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후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우려다.

이 당선자는 내년 IOC 총회에 앞서 오는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회 청소년 하계올림픽과 10월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 등 각종 국제 체육행사에도 신청도시의 대표로 초대될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직무가 정지돼도 강원도지사의 자격이 유지되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는 만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각종 국제행사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직인사 등 후속인사.공약추진 차질 우려

잇따른 고위공무원들의 사직과 임기만료로 도청의 일부 주요 자리가 공석이 되지만 도지사 직무정지로 사실상 후속 인사가 불투명해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와 협의해 공석은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인사를 제외하고 당선자 의중이 포함된 결정은 직무행위에 해당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협의 여부에 따라 일부 보직은 상당기간 공석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 당선자가 의지를 밝힌 서울사무소 확충을 비롯해 도청과 시.군의 업무 협조를 담당하는 담당부서 신설 등 각종 공약 추진도 불투명하다.

도정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행복한 강원도, 미래과제추진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시급히 해결할 현안과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했지만, 도지사 공백으로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광재 당선자는 "비록 직무정지로 도지사 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리하지 않고 협의해 도정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으나 도민들은 우려스런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