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남북 격차 커져 통일비용 급증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북간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로 인해 향후 통일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민간 교역을 확대해 남북 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OECD는 주장했다.

OECD는 2010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 달러), 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한국의 0.4%(38억 달러)에 그쳤으며 총 전기 생산량은 6%, 철강 생산량은 2.4%로 산업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극히 미미했다.

그나마 연간 시멘트 생산량이 한국의 12.4%인 640만t, 비료 생산량은 15%인 50만t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곡물 생산량은 전체 산업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작은 우리나라의 78.3%(430t)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는 경제적 격차뿐 아니라 남북 간 사회·문화적 격차에도 주목했다. OECD는 "북한의 쇠락은 최근 이뤄진 인구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며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1993년 1000명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과 여성 평균 수명의 하락 추세 등을 지적했다.

또한 OECD는 "남북 간 소득과 건강 수준 격차는 결국 향후 남북 경제 통합의 궁극적인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끄는 남북 교역 확대가 남북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의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양천경찰서 고문장면 담긴 CCTV 확보"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고문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천서에서 확보한 CCTV 자료에서 경찰관들이 한 피의자를 고문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말 그대로 명확한 고문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입에 휴지를 물린 뒤 테이프로 입 주위를 둘둘 말아 재갈을 물렸고, 수갑을 뒤로 채우고 팔을 위로 꺾어 올리는 '날개 꺾기' 장면이 담겨 있다"며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발로 피의자를 폭행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영상은 지난 2월 26일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고문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지난 4월 7일 양천서에 설치된 CCTV 31개의 녹화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분석에 착수했다.

F-5 전투기 또 떨어졌다

18일 오전 10시 33분쯤 강원도 강릉 공군 제18전투비행단 105비행대대 소속 F-5F 전투기(일명 제공호·2인승·사진) 한 대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동해상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전방석 조종사 정성웅(28·사후 118기) 중위와 후방석 조종사 박정우(42·공사 39기) 중령이 순직했다.

전투기 추락사고는 지난 3월 2일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고난도 공중기동훈련을 하던 F-5E/F 전투기 2대가 추락해 조종사 3명이 순직한 데 이어, 올해만 두번째다.

이번에 순직한 박 중령은 105비행대대장으로 훈련 중 사망한 두번째 대대장이 됐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F-5F 전투기는 오전 9시 43분 강릉기지를 이륙해 강원도 영월 인근에 있는 사격장에서 공대지 사격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다 기지에서 1.85㎞쯤 떨어진 바다에 추락했다.

사고 직후 해군과 해경은 경비정과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수색작업을 벌여 두 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했다.

정 중위는 오전 11시 43분 남항진 앞 370여m 해상에서, 박 중령은 낮 12시 24분 남항진 앞 1300여m 해상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정 중위는 낙하산 줄에 얽힌 채 낙하산에 덮여 있었고 박 중령은 헬멧을 쓴 채 낙하산을 메고 있었다고 해경 등은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원인이 조종사 '비행착각(vertigo)'이 아닌 엔진고장이나 기체결함 등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

F-5 전투기는 2000년 이후 이번을 포함해 8번째 사고가 발생, 11대가 추락하고 조종사 13명이 사망한 '사고 단골기종'이다.

수석교사, 10년간 1만명 발탁

앞으로 10년간 1만명의 교사가 수석교사로 발탁된다.

평교사를 거쳐 교감, 교장이 되거나 장학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에 진출하는 것이 전부였던 교단 풍토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수석교사제는 잘 가르치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우대하고, 교사 집단의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시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 수를 대폭 늘려 내년에는 2000명을 선발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1000명 안팎을 추가 선발해 늦어도 10년 후까지는 약 1만명의 수석교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교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석교사로 임명되면 우선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또는 수당)가 지급된다.

수석교사는 학교에서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컨설팅해주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연구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은평을, 7·28 재·보선 '핵'으로

7·28 재·보선의 전체 판도를 가를 핵심 지역으로 서울 은평을이 꼽히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전 대표에게 '뜻밖의' 패퇴를 당한 한나라당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재도전이 확정되면서다.

이재오 위원장은 지난 17일 경기 연천군의 한 행사에서 은평을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돌파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하에서 개인의 영광은 마다할 수 있지만 개인의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재·보선 기획단장은 18일 전화통화에서 "이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직계이며 4대강의 전도사"라며 "이곳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에 야권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이 국민의 뜻인데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은평을에 이 위원장이 나온다는데 반드시 이겨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