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사원 반박하려다 '역풍' 의식 자제

국방부가 감사원의 직무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려다가 유보키로 한 것은 '역풍'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4일 감사원의 직무감사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 전에 군과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유감을 표명한 뒤 이날 오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자칫 정부기관 간에 상호반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는 대내외적으로 좋은 모양새가 아니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해명자료 발표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군이 감사원 발표 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격분했던 분위기와 달리 꼬리를 내린 것은 정면대결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천안함 사태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계에 실패한 사례'인 것만은 분명한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해명자료 발표를 유보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에서 그런 분위기가 묻어난다.

감사원에서 징계 등을 요구한 당사자 뿐 아니라 일선 장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아예 묵살됐다"라며 적극적인 반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상의 합참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단 진정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반면 전날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이 의장은 감사원의 일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서류조작'과 지휘통제실 이탈, 음주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서류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직접 서명했던 2쪽짜리 문서 원본(단편명령 제10-37호<전군 군사대비태세 강화>)을 들고 내려와 기자들에게 일일이 해명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3월27일 오전 3시30분께 황중선 합동작전본부장이 전결 후 예하부대에 하달한 이 문서를 오전 5시께 보고받고 2항 합참의장 지침 조항에 '군사보안유지' 문구와 3항 군사대비 강화지침 조항에 '골프, 회식금지' 문구를 각각 추가토록 했다.

이 의장은 이 문서 결재란에 최종 서명을 했으며, 실무자들은 작전본부장 이름 위에 연필로 썼던 '전결'이란 단어를 지우고 예하부대로 다시 내려보냈다.

그는 "일체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채 보도돼 명예가 추락했다"면서 '문서조작' 부분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