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선거 끝나니…세금인상 '릴레이'

<앵커>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만 끝나면 의례 그렇죠, 선거를 의식해서 그동안 미뤄뒀던 경제정책들의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세금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역점을 두겠다, 이런 조짐이 곳곳에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나랏 돈을 급격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원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 비과세와 세금감면 제도 50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선거를 의식해 미뤄뒀던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 인상 논의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와 전기 요금 등 그동안 억눌렸던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현재로선 인상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원자재 값 상승에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가 선진 7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출구전략과 관련한 정부 내 분위기는 남부유럽 사태를 감안해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출구전략도 신중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선진화 등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정책의 경우 실제 집행은 이번 선거 여파로 상당기간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많은 편입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그 외에도 선거를 의식해서 미뤄뒀던 정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건설사 구조조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속도를 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채권은행들이 시공능력 상위 300위권 건설사들에 대한 평가를 오는 20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평가를 마치고 다음달 초에 등급이 발표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C와 D등급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등급 건설사들도 마음놓기 어려운데요.

금융권에선 시공능력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20여 곳을 제외한 상당수 업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사업 비중이 큰 데다가 미분양이 많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거론되는데요.

금융위기 때 도입했던 건설사들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도 이달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달부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꽤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건설사들 문제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돈을 많이 빌려줬던 저축은행들도 구조조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사들이 보유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82조 4천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11조 8천억원을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11%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금감원도 최근 저축은행이 갖고있는 PF 사업장 673곳을 조사해 부실 가능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최하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의 PF 대출채권에 대해선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뛰면서 1,660선까지 회복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JP 모건이 한국 증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싸다면서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 소식에 상승 폭을 키우면서 31포인트 이상 올랐는데요.

선거 전에 집중 매수세를 보였던 연기금은 주식을 판 반면,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여만에 가장 많은 규모인 2천6백억 원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수출 전망치를 당초 13% 증가에서 20% 증가로 대폭 끌어 올리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넘게 달성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스빈다.

그동안 급락 한 것에 대한 반발심리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유럽발 악재가 여전하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놓기는 어렵지 않냐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하루만에 반등해서 1,661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6포인트 올랐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이 정정불안에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매수 영향으로 19원이나 하락해서 1,19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앵커>

미국 증시는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소폭 상승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힘은 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지표가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미국 경제의 고민거리인 일자리 문제가 회복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부문 일자리가 5만 5천 개 늘어나 넉 달 째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 예상치보다는 1만 개 이상 적었는데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지표도 다섯 달째 확장세는 보였지만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특히 장 막판 유로화 가치가 1유로에 1.21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을 보면 유로화 가치와 세계 증시 등락이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미국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5포인트 올라서 10,255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네요, 21포인트 올랐습니다. 2,303입니다.

S&P 500은 4포인트 올라서 1,102입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기업들 보실까요? 포스코, KT, SK텔레콤 모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