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비자금…6천억대 역외탈루 적발

국세청은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4개 기업과 사주를 조사해 탈루소득 6,220여억 원을 찾아내고 3,390여억 원을 과세하는 한편, 이들을 의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과 사주들은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서류상의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매출 단가를 조작하거나 용역대가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사주는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여러 단계의 세탁과정을 거쳐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외에 재투자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