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돈 받으면 마음대로…연구개발 지원금 유용

<앵커>

정부가 지원하는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타내 다른 용도로 쓴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단 돈을 받으면 마음대로 쓰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칩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 지원금 명목으로 4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 가운데 20억 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회사 관계자 : 연구비 특성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또 다른 중소기업.

이 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은행에 넣고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역시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연구개발비 지원금 66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반도체 칩 개발업체 M사 대표 김모 씨 등 11개 회사 대표나 실제운영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찬식/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 : 연구개발비로 생각을 하기 보다는 당연히 자기들에게 지급되는 하나의 금원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회사 운영비로 쓰이는 것이 현실이고요.]

정부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산일/한국산업기술평가원 본부장 :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10배 정도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제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연구개발 지원금을 빼돌린 기업 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일부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