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중어뢰 'CHT-02D'의 수중 폭발로 두 동강 나서 침몰했다는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의 윤덕용 공동단장은 2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저에서 수거한 파편 자료와 군이 확보한 비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지난 15일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쌍끌이 어선이 수거한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의 수출용 무기 책자에 소개된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CHT-02D 어뢰는 음향 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 방식이며 직경 21인치, 무게 1.7t, 폭약장약 250㎏ 규모의 중어뢰이다.
윤 단장은 "수거한 어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서 '1번'이라는 한글 표기를 발견했다(경향신문 5월19일자 3면 보도)"며 "이는 우리가 (7년 전에) 확보한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4호)과도 일치하고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프로펠러 2개가 온전하게 달린 1.5m 길이의 어뢰 뒷부분 동체를 수거했으며, 프로펠러와 구동축 사이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파란색의 이 글씨는 손으로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됐다.
합조단은 컴퓨터를 이용한 폭발 유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심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m의 위치에서 200~300㎏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윤 단장은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다"며 "백령도 해안 초병이 천안함 폭발 당시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 내용 등은 수중 폭발로 발생하는 물기둥(버블제트) 현상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연어급(130t)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소형 잠수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을 확인했다.
북 잠수정의 침입·도주 경로에 대해서는 'ㄷ'자 형태로 서해 외곽을 우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예상되는 '대북 강경 조치'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캐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대남 군사도발이나 테러를 자행한 뒤 이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드러난 만큼 그 같은 억지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드 총리는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냉정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 공조과정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 한다.
국방부는 과거 전방에서 운영하던 확성기 방송 재개와 대형 전광판 가동 등 대북 심리전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 협력의 전면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이 정전협정 등 위반인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대북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의 통항을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한 "남한에 검열단 파견"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0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국방위는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천안호 침몰을 우리와 연계돼 있다고 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며 "함선 침몰이 우리와 연계돼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열단 앞에 내놓은 물증에는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함을 미리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희대 "패륜녀' 부모, 사과"
여대생이 학교내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욕설해 파문을 일으킨 일명 '경희대 패륜녀'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의 부모가 피해당사자를 찾아가 사과했다.
여대생도 부모에 이어 조만간 직접 미화원에게 직접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20일 사건이 벌어졌던 학교 청운관 1층 게시판에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알리는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는 "여러 경로 끝에 해당 학우를 찾았다"며 해당 인물이 경희대 재학생임을 시인했다.
이어 "그 학우가 이번 일에 반성하고 있고 두려운 마음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학우의 부모님이 청소하시는 어머님을 찾아 사과를 드렸고 얼마간의 시간 내에 해당 학우도 어머님을 만나 사과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 총학은 "징계 권한이 있는 대학본부측에서 기준에 맞게 할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총학은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개인에 대한 주홍글씨의 낙인이 아니라 경희인의 집단적 성찰의 계기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경희대 문화홍보처 관계자도 "해당 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우리도 답답하다"며 "일단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상벌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조치와 관련돼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아주머니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구, 10년뒤부터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오는 2020년이 되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연보(Factbook 2009)를 보면, 한국의 2020년 인구 증가율은 -0.02%로 1950년대 이후 해마다 늘어 왔던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2020년을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러시아(-0.62%)와 일본(-0.49%), 독일(-0.09%), 이탈리아(-0.08%), 한국 등 5개국 뿐이다.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1970년만 하더라도 2.21%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2.63%)과 중국(2.59%), 터키(2.54%), 브라질(2.51%), 인도네시아(2.39%)에 이어 6번 째로 높았지만 2000년엔 0.84%로 10번 째로 내려앉았다.
올해의 경우엔 0.26%로 다섯번 째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0.25%까지 떨어져 일본과 러시아,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을 나라로 추정됐다.
"천안함, 북한 중어뢰 폭발로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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