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최고의 리더쉽을 결정하는 과정답게 뜨거운 관심과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천안함 침몰에 따른 논란과 대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본격적인 취재보도에서 비켜있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도가 낮은 선거는 가짜 민주주의가 되기 쉬우므로 보다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5일에 보도한 '교육감? 잘 몰라서...무관심 속 깜깜이 선거'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뽑아야 할 교육감은 특수목적고 설립과 지정,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인사와 예산편성권, 학원 심야학습 제한과 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무관심으로 인해 지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대표성을 의심할 정도로 매우 낮은 사실을 상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후원회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뀐 법이 고질적인 교육계의 줄서기, 편법적인 뒷돈대기 창구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없고 정당과 정책연대도 금지되어 있으나, 후보들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는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자신의 이름 순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육감을 정당이 추천하는 광역단체장과 짝을 이뤄 선출하거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
육감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심이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목조목 알기쉽게 설명하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청자가 알고 싶은 정보만이 아니라 알아야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도가 지니는 장점도 보도하여 내용의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에서의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 외국의 교육감 제도와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교육감 선거의 의의와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이번 보도의 취지를 더 잘 살렸을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이름의 게재순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정책공약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약의 다툼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교육과 교육 민주주의는 반성하고 발전합니다. 선거가 선거답기 위해서는 돈은 묶이되 입은 활발하게 풀려야 합니다. 방송이 그 입이 되어 혈연, 학연, 지연, 연줄, 금권 등 선거를 옥죄는 굴레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인 판단으로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SBS가 6일에 보도한 '
자전거와 함께 사라진 양심...창원시는 다르다'는
시민들이 공짜로 빌려 쓰는 공용물품들이 서울시에서는 없어지는 반면에 창원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대조적인 사례를 비교하였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2008년 봄부터 자전거 30대로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분실과 도난으로 11대가 남았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대여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은 지난해 9월 250권의 시민문고 서비스를 열었는데 지금은 9권만 남았습니다. 반면에 2천여 대의 무료자전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 대도 분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전담 콜센터를 만들어 대여 후 2시간이 지나면 사용자에게 반납해야 함을 알리고, 대여와 반납장소도 여러 곳에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돌려줄 수 있게 한 두 도시의 행정 격차에서 기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한 취재 목적과 발로 뛰는 적절한 취재 방법을 통해 명료하게 전달한 좋은 보도로 평가합니다. 인터뷰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를 실감나게 비교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둔 시청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행정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는 지방자치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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