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맞물려 '한반도 외교' 격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지형에 복잡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던 각국이 천안함 사건과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이라는 '대형 사건'을 거치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탓이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5자 공조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힘든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이 원하던 발언이었지만 이보다 먼저 있었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됐다.

중국은 북한에 제재와 설득을 동시에 가함으로써 비핵화의 길로 유도한다는 한·미의 기조와 달리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코너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을 경제·안보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중국의 시각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사실상 북한의 소행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한국은 6자회담 재개보다는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관국들에 설득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역시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천안함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북핵 해결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미국 정부는 당분간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는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와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곧 발표될 천안함 조사 결과는 또 한번의 격랑을 몰고 올 조짐이다.

특히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여러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결론으로 귀결될 경우 예측불허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중합격 5년간 9000명 넘어
대입 수시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정시에도 지원해 합격하는 등 법을 어기고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넘겨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9학년도까지 9101명의 학생이 수시와 정시에 이중으로 합격하거나 한 개 모집군에 대학 두 곳 이상을 지원하는 식의 부정을 저지르고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이 같은 이중등록과 복수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을 무효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이 같은 위법을 저지르고도 실제 합격을 취소당한 학생은 294명(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이중등록 등의 위법을 저지른 학생이 입학 후 심사 과정에서 발각돼도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때문에 합격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들의 심사 행위와 대교협의 감시 업무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 하락세 9주째 지속
2차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매수세도 더욱 움츠러든 모습이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0.08% ▲신도시 -0.08% ▲수도권 -0.08%로 9주째 수도권 전 지역에서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서울은 ▲강동(-0.18%) ▲강북(-0.15%) ▲서초(-0.15%) ▲송파(-0.13%) ▲강남(-0.09%) ▲노원(-0.09%) 등이 하락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은 ▲송파(-0.42%) ▲강동(-0.41%) ▲서초(-0.41%) ▲강남(-0.21%) 순으로 약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산본(-0.19%) ▲일산(-0.11%) ▲평촌(-0.08%) ▲중동(-0.06%) ▲분당(-0.05%) 순으로 하락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선출
민주당은 새 원내사령탑으로 박지원 의원을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재적의원 88명 중 81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49표를 획득, 31표를 얻은 강봉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1차 투표에서 34표로 1위를 차지했으나 재적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2위인 강 의원(17표)과 결선을 치렀다.

박 원내대표의 당선은 지난 2년 동안 거대 여당에 맞서 허약한 모습만 보여 줬다는 당내 자성론과 무관치 않다.

DJ 측근인 박 원내대표의 당선에 대해 "민주당이 결국 변화보다는 호남 지역에 안주하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도 있다.

유럽발 금융 쇼크 정부 경계모드로
유럽발 금융 쇼크금융시장이 요동친 7일, 정부는 경계 모드로 전환했다.

아이슬란드 화산이 전 세계 공항을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것처럼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제2 글로벌 위기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남부 유럽 재정위기가 어떻게 번져 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대책과 별도로 9일 모든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비상금융 합동대책반회의'를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이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등 남유럽 4개국(PIGS)에 투자한 금액은 6억 4000만 달러, 이들 나라에서 빌려 온 돈도 3억 9000만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유럽 투자액은 전체 해외 투자의 2%, 전체 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