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48.8% "전작권전환 연기해야"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전시작전통 제권을 2012년 이후에 넘겨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24일 전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가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2012년 이후에 넘겨받는 게 좋다'고 답했다. 

'자주국방을 위해 예정대로 2012년에 넘겨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35.8%로  나타나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13.0% 포인트 낮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15.4%였다. 

한국군은 2012년 4월17일부로 미국군으로부터 전작권을 이양받기로 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달 만에 실시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예정대로 전환'이 40.9%, '연기'가 43.1%였고, 30대와 40대도 찬반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경우 '연기해야 한다'( 59.9%)는 주장이 '예정대로 해야한다'(21.3%)는 응답의 3배에 가까웠다. 

이념성향이 진보로 분류된 응답자는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55.0%)는 주장이 '연기해야 한다'(33.1%)는 응답보다 높았고, 보수로 분류된 응답자는 '연기해야  한 다'(62.8%)는 주장이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23.1%)는 주장보다 월등히 많았다.

중도로 분류된 층 역시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광식 KIDA 책임연구위원은 "국민의 35~36%는 현 시점의 국가 안보적 위협이 우리의 국가적.군사적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47~48%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원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좀 더 많으니까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 이후의  안보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많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의 안보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KIDA가 작년 5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예정대로 환수'(47.0%) 의견이 '연기'(46.8%)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과 천안함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조사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연기'의견이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연기' 의견이 작년 11월 조사부터 계속해서 '예정대로 추진'  의견 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이번 달 조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함께 2012년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작년 11월 조사에서 확인된 여론구도가 올 4월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자체가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련된 국민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천안함 사건 때문에 전작권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식의 일방 논리는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