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4월통과 무산…보험업계 시간벌었다

보험 관련 쟁점 법안들이 막판에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보험업계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보험 설립 방안을 담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나 보험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등 보험업계가 민감하게 대응한 법안들은 대부분 이달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보인다.

농협법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농식품위 야당 의원들이 '졸속 처리'라며 성명을 내고 반발하는 바람에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던 보험업계는 "시간을 벌었다"며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도 보험사의 지급결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은 빠지고, 나머지 보험 영업을 옥죄는 내용들만 통과되는듯 했지만 막판에 급제동이 걸렸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소위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갑자기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 문제가 떠오르면서 법사위가 소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9월에나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12월에 제출했는데, 지급결제 참여 문제를 놓고 은행과 보험이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는 바람에 1년 넘게 국회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 2월 정무위가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내용은 남기고 보험 소비자를 위한 법안들만 추려 법사위로 넘긴 바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은근히 기뻐하는 분위기다.

법사위에 올라간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적합성 원칙 적용,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광고 준수사항 규정 등과 같이 보험 영업을 제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의 연령과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고 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과거와 같은 공격적인 영업 방식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게다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정무위에서 지급결제 참여 방안이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6월부터 위원회 구성이 바뀌면, 새로운 위원들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추가 논의하자는 말은 사실상 폐기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위원회 구성이 바뀌면 새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문제를 삼으면서 보험사기 정의 신설 등의 내용이 빠진 것도 원상복귀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다만,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저축성 보험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은 보험업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된 이래 보험업계에서는 장기 보험상품은 배제해 달라고 강하게 의견을 내고 있으나 카드 결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보험 소비자 권익에 유리한 방향이라는 카드사의 주장이 보다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