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시대…정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착수

<앵커>

무한 도전과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의 속도를 정부의 조직이나 법규가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등 산업간의 융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국제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이번에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혈당측정과 투약관리가 가능한 제품이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 각종 인허가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들의 41%가 융합제품 출시 과정에서 진행이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존 법 제도상의 한계로 사업화에 장애를 겪는 융합사업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법체계로 신산업 지원이 어려워 U헬스케어산업활성화특별법, 의료관광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이 남발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013년에는 20조 달러 규모로 커지는 융합시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습니다.

미국은 2002년부터 융합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고, 유럽과 일본도 2004년부터 관련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선진국 50~80% 수준인 우리나라 융합기술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시장선점이 그나마 가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되면 업종별 법제정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매번 별도의 입법과정 없이도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융합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융합형 R&D 지원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9월쯤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이 기존법의 맹점을 어느정도 개선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