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0년만에 건보 개혁 이뤘다

약 100년에 걸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노력이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미 하원은 21일 밤(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보험 혜택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가결(가결정족수 216)시켰다.

공화당 의원 178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34명이 반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오전 백악관에서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법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12년 민주당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내건 이래 100년 가까운 세월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 혜택에 가장 근접한 제도를 확립하게 됐다.

정부가 경영하는 퍼블릭 옵션 도입은 무산됐지만 이번 건보법 발효로 향후 10년간 재정 9400억 달러가 투입돼 전 국민의 95%까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보험 미가입자 5400만명 중 3200만명이 수혜 대상이 된다.

또 보험사가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됐고,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피고용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인 밤 11시 45분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통과된 법안이 건강보험 시스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세종시 수정 '5개 법안' 국회 제출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 논란이 이제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후 세종시 수정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세종시 수정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제출을 더 이상 미룰 정치적 명분이 없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세종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이번주 초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안중근 의사 '사형명령서' 원본 발굴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안중근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명령' 기록 원본이 확인되고, 안 의사에 대한 일본군의 철통같은 경계상황 등을 기록한 계호(戒護) 보고서가 처음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김구, 오인석, 이상재 선생 등 거물급 독립운동가들의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행적도 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안 의사가 순국한 뤼순 감옥을 관할하던 일제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의 '정황보고 및 잡보' 자료 15권(1884쪽)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과 보훈처 사료조사팀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지난달 찾아냈다.

이 자료는 최근 기밀 해제된 것이었으나 일본이 공개를 꺼려 자료공개법 등을 활용, 발굴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10년 2월 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지 한 달 열흘 만인 3월 24일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으며 명령 이틀 만에 집행됐다.

또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한 안 의사와 관련자 9명을 감시하기 위해 야간 경계 간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법원 출두시 압송마차를 사용하는 등 초특급 경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자료에는 안 의사뿐 아니라 독립운동가 228명에 대한 기록도 있으며 그 가운데 89명은 처음 알려진 인물이다.

판·검사 퇴직 후 1년간 근무지역서 사건 수임 못해
한나라당은 22일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1년 동안 근무지역 관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무부 장관 고시로 변호사의 사건수임료 상한액을 설정,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변호사 과다 수임료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해 민·형사사건 수임료 기준을 '장관 고시'로 발표해 규제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개특위 회의를 끝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3개 분야 사법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사청탁 교육공무원 명단 공개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청 장학사들한테 술 한잔 사지 않고 전문직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1989년 임용돼 올해로 교단에 선 지 21년이 됐다는 그는 “장학관과 장학사, 일선 교사집단으로 '라인'이 형성되고 계속해서 돈과 접대가 오간다는 점이 교육계 인사 청탁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찰서에서 한 장학사가 교직 매매 사실을 취중에 폭로하면서 시작된 검찰의 '매관매직 수사'는 서울시교육청 전직 고위 간부들을 거쳐 현재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까지 다다른 상태다.

시교육청은 22일 이처럼 뿌리 깊은 인사 청탁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청탁을 하는 교육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상 최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좌파 주지' 발언 파문 확산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지난 21일 법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현 정권에 저렇게 비판적인 강남 부자 절의 주지를 그냥 놔둬서 쓰겠느냐'고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얘기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이야기를 명진 스님에게 전한 김영국 거사는 22일 "명진 스님의 말은 100%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불교 포커스>가 보도했다.

불교계 인터넷 매체인 불교포커스는 이날 김 거사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김 거사가 통화에서 "명진 스님이 발언에 앞서 나와 상의하거나 귀띔하지 않았으며,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김 거사는 "명진 스님이 법회에서 언급했듯이 당시는 명진 스님과 자승 스님이 사이가 좋았었기 때문에 두 스님과 종단을 위해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나를 걸고넘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김 거사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명진 스님의 발언을 놓고 "봉은사 주지 스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총무원과 안상수 대표는 부인하지 말고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거사는 조계종 현안과 관련해 총무원과 정치권을 연결하는 고리 구실을 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조계종 집행부가 교체된 뒤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봉은사는 이날 "(명진 스님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김영국씨가 23일 오후 2시 봉은사 선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내집 마련 기간이 더 길어져

관련기사 서울 지역 샐러리맨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 중형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평균 12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내집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가계지출 없이 월급을 모두 모아도 109㎡형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12년 2개월이 필요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의 내집 마련 기간(11년 7개월)보다 7개월이나 늘어난 것이다.

올 3월 109㎡형 아파트 가격은 5억6,948만 원으로 전년(5억4,211만 원)보다 5.05% 올랐으나, 통계청이 집계한 서울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89만 원으로 0.51% 하락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임나일본부 없었다"

한·일 역사학자들의 공동연구에서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임나일본부설'이란 용어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그러나 한일강제병합조약의 합법성과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용 및 강제공출 여부 등 과거사의 핵심 쟁점에 대해선 정면으로 의견대립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고대, 중대, 근대에 걸쳐 48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두 40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일 역사학자들은 을사늑약이나 한일강제병합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일회담, 식민지하 강제동원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의견을 병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은행稅 도입, 4월 IMF 보고서 이후 본격화

주요 선진국들이 대형 은행에 대해 ‘은행세’를 물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아직 과세 범위와 대상 금융기관 등 핵심적인 내용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 영국 등이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국제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계획이어서 국내 은행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구제금융을 회수하고 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위기 책임세’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영국, 독일, EU 등이 잇달아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공정택씨 2억 원대 차명계좌 발견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 전 교육감의 2억 원대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차명계좌는 200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교육감 선거자금 수사 때 발견한 4억 원대 통장과는 다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2일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공 전 교육감의 전직 비서관 조모 씨와 그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를 만든 서울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시교육청 총무과에 근무하던 이 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관 조 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하나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처제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공 전 교육감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공 전 교육감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22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1인 병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공 전 교육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내년 입학사정관 접수 8월부터

현재 고2 학생이 대입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포함한 수시전형의 지원 가능 횟수가 수험생당 다섯 차례로 제한된다.

두 번(수시 2-1, 2-2) 모집하는 수시전형에서 모든 대학을 합쳐 다섯 번만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수시전형의 응시 횟수 제한이 없다.

또 올 9월 중순 시작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원서접수는 내년부터는 8월 초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사라진다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를 받는 회원에게 선이자 개념으로 받는 취급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하나카드와 비씨카드는 취급수수료를 전액 폐지했고,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취급수수료를 없애면서 금리인하분을 일부 만회하기 위해 이자율을 다소 올렸다.

나머지 15개 카드사들은 취급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금융당국의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수료율을 0.2~0.3% 정도 낮췄다.

덧말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지난 20일 서귀포호텔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과 대화 도중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네요.

김 장관은 천혜의 자원도 좋지만 적절히 개발해야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에는 밀림과 자연만 있다. 그게 관광명소냐. 무식하게 뛰어다니는 흑인만 있을 뿐"이라고 발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이 22일 "흑인 비하 발언도 문제지만 현재 제주의 모습이나 기지 건설 반대 주민들을 아프리카에 빗대 비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국방부는 "천혜의 자원에 부가가치를 더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아프리카나 흑인을 비하할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