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지키기"vs"장악 음모"…사법개혁안 논란

<앵커>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대법원이 반발하면서 여당과 사법부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가세해 논란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박 성명을 발표하자 한나라당이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법원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이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늘리고 정부가 법원 인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형량을 정하는 양형위원회를 대법원이 아닌 대통령 직속에 두자는 것은 형량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최고위원 : 판사들까지 큰 집에 데려가서 쪼인트 까고 매 때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즉각 중단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는 사법부 손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회창/자유선진당 대표 : 스스로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대는가.]

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여당과 대법원 사이의 갈등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