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그 달콤한 유혹

뉴스를 통해 보험사기 소식을 빈번하게 듣습니다.

부부가 짜고 남편이 사망했다 보험금을 수십억 받아내고 몰래 살아가다 적발된 기가막힌 사건, 외국까지 가서 기차길에 누워 자신의 두다리를 스스로 절단한 끔찍한 사건..

우리가 접하게 되는 보험 사기 유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지난해 보험사기가 급증했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5만4천여명, 금액은 처음으로 3천3백억원이 넘었는데, 1년 전보다 각각 30%나 늘었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과 경찰,검찰이 공조해 보험사기 일대 단속을 벌이면서 적발율 자체가 높아진 것도 보험사기 급증의 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보험범죄'가 많이 늘었다는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니 무직 또는 일용직이 저지른 사기 건수가 전체의 30%로 1년새 2.4배나 늘었습니다.

회사원이나 운수업종 종사자 등도 꽤 차지했지만, 무직이나 일용직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것은 경제난과 보험사기의 연관성이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보험사기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약하게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10대와 20대, 청년층의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런 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재차 만난 한 40대 여성. 10대 보험사기 피해자인 그녀는 새벽에 일방통행로를 깜빡 잘못 접어든 순간, 갑자기 저쪽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마구 달려왔다고 합니다. 클락션을 마구 누르며 오지말라 신호를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차량과 충돌했고, 일방통행로를 잘못 접어든 사람이 치료비를 모두 물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아이들이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됐다고 기억합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 다수 등장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보험사기단이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모집해 일부러 교통사로를 내게 한 뒤 대리인을 빙자해 거액의 보험금을 뜯어내는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동작경찰서는 이런 보험범죄를 꾸민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아르바이트생 9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2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모두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보험사기 전과가 있어 직접 범행에 나서기 힘들어지자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없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합니다.

인터넷에 낸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가르쳐주고 차량 운전시 50만 원, 동승시 30만 원씩 보수로 지급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줬습니다.

10대 61명이 함께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골목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어받아 넘어져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는 서로 차량을 몰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짜고 충돌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뒤에는 고의사고를 낸 10대를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와준 개인병원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 3명은 이들이 허위 사고를 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을 위해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1천8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챙겼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0대 이상이 주로 범행을 주도하고 10대들은 단순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범행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보험사기에 뛰어드는 걸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10대, 20대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현혹되기 쉬워진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단은 보험사기가 별다른 나쁜 범죄도 아니고 보험사 돈 받아내는 것 뿐이라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들은 아르바이트 정도라는 수준의 생각으로 죄의식 없이 사실상은 상당히 위험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10대와 20대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적발과 함께 교육, 홍보 활동도 병행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