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18일) 국회에서 무상급식 당정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오는 2012년까지 농어산촌 학교와 도시 저소득층 모든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200만 명입니다.
당정은 또 공휴일이나 방학때에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급식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도시 저소득층 아동이 무상급식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비공개로 이뤄지게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른바 '부자급식' 예산을 내년부터 5년동안 만 0세~5세까지 취학전 아동의 교육과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무상급식은 헌법과 교육 기본정신에 근거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며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 10개 시군에서도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반발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정당과 교육감간 선거연대를 금지한 선관위 방침에 대해 "사실상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연대를 겨냥한 한나라당 편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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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오늘 오후 세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김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관되게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보된 DNA와 각종 정황 증거로 볼 때 김 씨에게 강간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대 법의학연구소는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코와 입이 막히고 목이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시점은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지난 달 24일 저녁 7시에서 다음 날 새벽 5시 사이에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번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대로 김 씨가 이양을 납치살해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형사 개별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보강수사와 공소유지, 피해자 지원 담당 등 3명의 검사를 추가로 이 사건에 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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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송파지역의 고등학교 교장 59살 임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2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역 모 중학교 교장 이모 씨로부터 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갈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청탁을 한 이모 교장은 지난 해 8월 근무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모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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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이 학원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교비 횡령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 씨의 공소장을 통해 강 의원이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개 업체로부터 모두 25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공금 36억여 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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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만기보다 먼저 갚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규정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은행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민은행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수수료를 징수할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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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 문제로 리콜돼 수리를 마친 도요타의 일부 차량들이 여전히 급가속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105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 관계자는 "대리점들이 리콜 수리 과정에서 실수를 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도요타 자동차측과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을 거친 일부 차량에서 여전히 급가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차량들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코끼리 수십 마리가 도심에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교통이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일본에서 애완동물 자동 샤워기가 나와 애완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전국에 내리던 눈이 그치면서 경기남부와 충청,강원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동해안은 흐린 뒤 오후늦게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1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중부지방은 여전히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과 비슷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꽃샘추위가 잠시 풀리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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