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④유명무실한 법, 상처받는 청소년들

이미지 확대하기

법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단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였다. 지난해 불법사업장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670곳이 넘었지만 정작 고용주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설사 법을 어겼다해도 고용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악덕업주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본연의 임무는 학업일 것이다. 하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또는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청소년들이 자칫 삐둘어진 직업관을 가지게 될까 우려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