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교육비리 엄격하게"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경제를 회복하는 기본은 교육과 과학"이라며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2010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 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 등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이 중요한 변화기에 제가 직접 교육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원능력 계발 평가는 엄격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며 "교원평가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학부모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고, 학원폭력, 교육계 비리 등 오랫동안 온상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학교폭력과 교육비리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엄격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장·지역교육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5% 정도 시범 도입된 교장공모제를 전국 초·중·고교의 절반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년 실업률 10년만에 10%

2개월 연속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청년실업률은 10년 만에 10%로 치솟았다.

구직자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탓도 있지만 고용 시장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꽁꽁 얼어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16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4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2월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보다 1.0%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률은 56.6%로 전년 동월 대비 0.4% 포인트 하락했다.
 
정부, 간통죄 폐지키로

정부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 온 간통죄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 241조 간통죄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위원회 관계자가 밝혔다.

법학자와 법원·검찰·변협에서 추천한 위원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형법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를 벌여 왔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까지 위원회가 만든 형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한 뒤 공청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간통죄 존폐 여부를 놓고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벌인 끝에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법개정특위는 또 낙태죄에 대해서도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14명→24명으로 늘린다

한나라당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분의 1은 비법관 출신을 임명하는 사법부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로 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직에 종사한 사람 중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제도개선안 10개 항목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획기적으로 숫자를 늘려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대신 임명자격요건을 기존의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 법조인에서 경력 20년이 넘는 45세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또 새로 도입하는 경력법관제도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10년 내에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문광부, '회피연아' 제작자 고소

김연아(20·고려대)의 입국 과정에서 유인촌(59)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장관의 환영 모습을 담은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이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문광부는 동영상 제작자를 고소했으나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 장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문화부는 8일 '회피연아'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부의 의뢰를 받아 17일 수사에 나섰다.

동영상은 지난 2일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의 입국 장면을 담은 KBS 방송영상에 대한 2차 창작물로 장면들을 촬영해 연속으로 보여 주는 슬라이드쇼에 가깝다.

김연아가 실제로 유 장관을 피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문화부 측은 동영상의 왜곡을 주장하며 동영상 제작자를 비난했다.

문화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유 장관을 비난하는 글이 17일 오후 3시까지 500건 가까이 게재됐다.

풍자를 위한 2차 창작물에 법적 잣대를 댔다는 점에 대한 반감이 대부분이었다.

네티즌들은 "한 나라의 문화를 책임지는 곳에서 비문화적인 일이 벌어졌다(민**)"거나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는 꼴(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회피연아) 동영상은 명백하게 왜곡됐다. 유 장관에게 포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원본(방송영상)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며 "동영상은 풍자의 수준을 뛰어 넘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법무장관 발언으로 불붙은 사형제 존폐 논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사형집행 재개를 시사함에 따라 사형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12일 전국의 성인남녀 304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3.1%가 사형제에 찬성한 반면, 11.1%만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야당·종교계·인권단체들은 사형집행 재개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008년 9월에,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각각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종교계에서는 천주교와 불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확고한 반대 입장이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찬성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사형집행 재개를 논하기보다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논평을 내놨다.

[한겨레신문] 김우룡, MBC 인사 '권력개입' 시사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의 계열사·자회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3월8일)에 권력기관이 개입했음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이 엄기영 전 사장을 사실상 사퇴로 내몰았음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17일 발행된 <신동아> 4월호 인터뷰 기사("김재철 사장,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에서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 (혼자 한) 인사가 아니다. 큰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김 사장의 역할을 "(엠비시) 좌파 청소부"로 규정했다.

"쉽게 말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냐가 첫 번째 (사장 선임) 기준이었다"며 "(내가) 청소부 역할을 해라 (하니까). 김재철은 (8일 인사에서) 청소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대체적인 그림은 만나서 그려 줬다. 김 사장은 내 면전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며 "좌파의 물을 빼는" 데 자신이 방향을 '코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이번 인사로 엠비시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다"며 "그걸로 (김 사장은) 1차적인 소임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엄기영 전 사장 사퇴에 대해선 "어차피 내보내려고 했는데 자기 발로 걸어 나갔으니 120% 목표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큰집'이란 표현은 방문진의 관리감독 기능과 사회 전반적인 여론 흐름을 고려해서 쓴 것"이라며 "김 사장이 인사 과정에서 방문진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아 감정이 격해져서 과장해서 얘기했다. 특정 권력기관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사의

관련기사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이 18일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조 사장은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뛰고 또 뛰었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면서 "사장으로서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는 것이 회사와 사업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광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70% 가까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며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었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백화점 명품매출 4년만에 감소  

백화점 명품 판매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백화점 명품 부문 매출이 지난해 2월보다 5.7%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06년 2월 이후 첫 감소세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명품 매출이 줄어든 것은 상대적으로 지난해 2월 외국인의 명품구매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비교 시점인 지난해 2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여파로 외국인의 명품 구매가 크게 늘었다"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2월 매출이 감소세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대설특보 모두 해제…천안 15cm, 서울 1.1cm

기상청은 18일 오전 7시를 기해 경북 북부 일부 지방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의 적설량은 천안 15.0cm, 청주 12.7cm, 대전 10.1cm, 이천 7.2cm, 수원 6.9cm, 서울 1.1cm 등으로, 충청권과 경기 남부에 많은 눈이 내렸다.

[동아일보] 사형수 57명 "사형 집행 검토"에 초긴장
 
"말은 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초조감으로 가득 차 있다."

법무부 교정당국자는 17일 요즘 사형수들의 심리상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흉악범을 엄벌하라는 국민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 검토"까지 언급하자 사형수들이 사형집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형수 57명은 서울 부산구치소, 대전 대구 광주교도소 등 사형장이 있는 전국 교정시설 5곳에 분산 수용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수들이 두려움으로 바짝 얼어 있는 상태"라며 "사형수들이 말로 표현하진 않고 있지만 눈빛과 표정에 사형집행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감이 가득 배어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MB 독도 발언' 진위 논란 법정공방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두고 17일 열린 시민소송단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재판에서 시민소송단 측은 "요미우리는 독도발언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측은 "원고 측이 소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7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 입증을 해야 한다"며 "발언 내용을 담은 기사를 인터넷에서는 내렸지만 본지에는 그대로 나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측 변호인은 "(발언의 진위를)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인터넷 기사를 내렸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말

서울시가 지난해 9월 70억 원을 들여 만든 한강 홍보선 '한강르네상스호'가 선거법에 묶여 1주일에 약 1회 밖에 운항되지 못하는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77인승 194t급 유람선인 한강르네상스호는 지난해 9월 24일 운항을 시작한 이후 이달 11일까지 24주 동안 총 27회 운항하는 데 그쳤습니다.

배가 이처럼 선착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민을 이 배에 태울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실제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호가 운항을 시작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에 서울 시민에게 무료로 30인승 한강홍보선을 태워 주는 행사를 했다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