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외국 공직자 비리' 뉴스에 대한 논평

야구 경기의 입장권 5 장을 꽁짜로 받은 미국 뉴욕주 주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엄격한 윤리규정을 따라야하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이 국제뉴스는 공직자들의 비리가 단골 뉴스거리가 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장학사 매관매직과 같이 우리나라의 무너져 내린 공직자 윤리의식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정부패를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뉴스로 평가합니다.

지난 5일의 이 보도는 스무 번이나 하원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중진 찰스랭글 의원이 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교통비와 숙박비를 받은 사실로 하원 세입위원장에서 물러났고, 40년 의정 생활도 막을 내릴 위기에 봉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패터슨 뉴욕 주지사는 작년 10월 월드시리즈 공짜표 5장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매사 하원의원은 남자 보좌관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11월 선거출마를 포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등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과 향응 및 골프 접대와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등을 명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이라는 윤리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불법 공천 헌금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와 부정 사건은 공직 윤리의식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민선 4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66명 중에서 42.4%인 28명이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7년여 동안 모두 519건의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됐으며, 이에 따른 국민부담이 14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보궐선거 519건 가운데 86.7%에 달하는 450건이 피선거권 상실과 당선무효, 사직 등 범법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이번 뉴스는 선진 사회의 공직자 윤리가 얼마나 엄격한 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제뉴스가 재난과 같은 사건사고나 흥미 위주 일변도에서 벗어나 외국의  건강한 윤리의식과 법에 대한 정보를 전하여 우리 사회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뉴스의 역할입니다. 이후의 보도에서는 외국사례의 소개에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고 개선케 하는 정보의 심층성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3월 3일 8시 뉴스는 14년 만에 고속도로 표지판이 바뀐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직진 방향 정보는 하나로 줄이면서 출구 정보만을 표시하고, 한글과 영어를 함께 표시하지 않고 같은 언어끼리 표시함으로서 가시성을 높이며, 여백을 2.5배 늘려서 글자 읽기가 쉽고, 판독시간이 기존의 4.42초에서 3.37초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범 운영 뒤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것으로 보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도로의 표지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의 핵심인 교통과 관련되고 안전문제이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뉴스는 너무 단편적이며 정보의 완결성도 떨어짐을 지적합니다. 뉴스는 새로운 표지판의 장점을 일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표지판의 교체를 계획하는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발표 저널리즘의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 교체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소요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해야할 사안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했습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표지판의 가시성과 편의성이 과속을 부추기고,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안전성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표지판 변경이 전반적인 교통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산은 얼마이며, 국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 하는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했습니다.

교통사고 비율이 후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표지판 교체사업에서 안전성을 다양하게 검증하는 정보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교통 표지판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공공디자인의 특징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