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제도의 제한적 소급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10일 회의에서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 때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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