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무상급식'…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8뉴스>

<앵커>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배경과 핵심 쟁점을 김호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진보진영 출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이었습니다.

예산집행권을 가진 김문수 경기지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연대를 논의중인 민주당 등 야권은 무상급식을 야5당의 공동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심상정/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 아이들의 밥그릇 빼앗아, 콘크리트에 퍼붓는 정권과 지방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하긴 했으나 당 차원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 부자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복지의 원래취지에 안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교육감 후보와 시·도지사의 공약이 하나로 엮이게 됐다는 점입니다.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으면 시·도지사 후보들은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양자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대상학생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3%입니다.

만약 전면 무상급식이 초·중학교에서 실시되면 한 해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나라당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22조 원에 달하는 4대강 공사 예산 일부만 줄여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에게만 주는 질 낮은 복지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어렵고 사회통합도 이뤄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전면실시 반대론자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선 사회적 약자만을 골라 지원하자는 선택적 복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세자/반대론자 : 중저산층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고 먹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현택/찬성론자 : 소외계층이나 있는 집 아이들 골고루 같이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 대결에 여야의 정책대결이 맞물리면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