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김길태, '성폭력 전과'…왜 관리 안됐나?

<8뉴스>

<앵커>

피의자 김길태는 여러 차례의 성폭력 전과가 있었는데도, 경찰의 감시망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부실한 관리가 결국 또 다른 범죄를 부른 셈인데, 송성준 기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피의자 김길태의 전과는 모두 8차례입니다.

폭력 전과 4차례에, 지난 97년 아동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 2001년에는 30대 여성을 8일 동안 감금해 성폭행한 혐의로 8년간 복역했습니다.

지난해 출소한 뒤에도 지난 1월, 20대 여성을 8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했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양을 납치해 살해한 겁니다.

모든 범죄가 자신이 지리를 잘 아는 덕포동 일대에서 이뤄졌고 범죄 주기도 점차 짧아졌습니다.

지능이 낮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비조직적 범죄자의 전형적 범죄 행태입니다. 

[박철현/동의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 교수 : 살인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거듭해서 범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전자발찌도 없었고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수감돼 대상이 아니었고, 아동 강간미수 전력이 있었지만 1997년에 저질렀기 때문에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신상정보 제출 대상자로 분류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의 우범자 1대 1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습니다.

관련 수칙에는  3회 이상의 강간과 강제추행 실형 선고자로 한정돼 있는데, 김 씨의 성폭행 전과는 2번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철현/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성적인 납치, 결박이라든지 이런게 개입돼 있는 범행을 한 사람이라면 초범이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은 부산경찰청을 항의방문해 성폭력 출소자들의 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