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빌딩 주인도 챙긴 '실업급여'…눈먼 돈?

<앵커>

실직자들이 일시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자격없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타가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일부 무자격자들이 편법으로 타가면 그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돈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이런 얌체 족들이 늘면 실업급여를 충당하는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정작 실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물이 서울 강남의 시가 60억원 짜리 빌딩인데요.

빌딩 주인은 2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는데도 직장을 잃었다며 신청을 해 타낸 겁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실직했을 경우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까지, 하루 최대 4만원을 주는데요.

눈 먼 돈으로 생각하다 보니 재취업을 하고도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실제 취업할 생각은 없으면서 소규모 기업들 면접에 참가해 회사 명함을 받은 뒤 실업급여 신청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2008년 86억 7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97억 7천만원으로 급증하는 추센데요.

노동부가 뒤늦게 세 차례 경고 뒤 고용보험 혜택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했지만  실업급여를 눈 먼 돈쯤으로 보는 인식전환과 제대로 된 심사체계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요즘 신문광고들을 보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정보업체들 광고가 많던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죠?

<기자>

"월 수익 30%를 보장한다", "만 % 폭등하는 황제주를 가르쳐 준다"는 식으로 일부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금감원이 업체 250곳 가운데 66곳을 1차로 조사해 봤더니 10곳 가운데 무려 6곳이나 이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이나 출판물 등을 통해 같은 투자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을 거론하면서 불법으로 개별 투자상담을 한다든지 아예 투자금을 받아 대신 매매할 수 없는데도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금감원은 피해민원이 늘자 다음달까지 해당 업체들을 일제점검한 뒤 불법 영업을 한 곳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는 외국인들이 한 달만에 최대 금액인 4천 2백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면서 3월 첫 거래일을 기분좋게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까지 대량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볼 때 외국 연기금 같은 장기투자금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수에 나섰다기보단 모레 중국의 전인대와 미국의 실업률 지표까지를 확인하려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틀 연속 상승했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등락을 거듭하다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스가 유럽연합의 요청대로 오늘 부가세 인상과 공무원 보너스 감축 등 추가 긴축안을 내놓기로 한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또 인수합병 소식이 연일 발표되면서 돈이 잘 돌고 있다는 기대감도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줬는데요. 

다만 달러가치 하락으로 국제유가가 7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다시 80달러 코 앞까지 올랐고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대지진으로 구리 수급이 단기적으로 어려워 질 것이란 우려로 구리 값이 11개월만에 하루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올 초 한파와 폭설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지난달 물가는 상승 폭이 좀 줄었다면서요?

<기자>

1월 소비자 물가가 9달 만에 처음으로 3%대에 올라서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올라 다시 2% 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비교시점인 지난해 2월 물가상승률이 4.1%로 높은 편이었고, 상승세가 넉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설 영향으로 배추, 감자, 쇠고기, 명태 등 농축산물 값이 많이 오르면서 신선식품 지수가 8.4%나 올랐습니다.

휘발유 값도 1월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11.2%나 뛰었고, 서민들이 주로 쓰는 경유와 LPG 값도 10% 이상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생활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올랐지만, 1월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요.

반면 도시가스와 택시요금 등 공공서비스 상승폭은 각각 7.5%와 11.7% 나 됐고 유치원비, 급식비, 학원비도 5~6% 정도 뛰어서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다시 한국은행의 연간 목표치인 3% 안으로 들어오면서  오는 11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