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화협정을 고집하는 이유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평화협정' 공세를 펼치는 의도는 미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나아가 핵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핵 전략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장롄꾸이(張璉鬼) 중국 공산당 중앙당학교 국제연구담당 교수는 지난 24일 인민 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에 기고한 '북한이 평화협정을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평화협정 주장에는 미국이 협정 체결 전에 북한 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하고 나아가 북한을 하나의 핵국가로 묵인하거나 인정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며 "이는 북한 핵전략의 일환으로 참으로 절묘한  수"라 고 주장했다. 

그는 "정전협정은 교전 쌍방의 군사지휘관이 체결한 것이나 평화협정은 정부간 체결하는 것으로 체결 전에 반드시 당사자 자격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는 수교관계도 없고 정치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북한 정부와 법률 효력을  갖춘 국가간 문건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응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스스로 무력 공격을 포기하는 셈"이라며 "이로써 북한은 '유엔 헌장 제7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히 편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북한이 작년 상반기에 한국과의 모든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포한 것은 핵실험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서 "이제와서 평화협정 체결을 외치는 것은 한반도 핵문제에서 화제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우라늄 농축기술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이루기 전까지 이러한 평화 협정 논의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러한 논쟁 자체가 북한 핵전략의  일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28일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요구가 비핵화  협상의 판을 흔들고 핵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지연전술이라는 점에서 장 교수의 분석이 주목된다"며 "판을 깨뜨리지 않고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