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 OECD 꼴찌…"기부참여 활성화돼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재작년 기준으로 112조 2천억 원.

국내총생산, GDP 대비 11%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23.7%에 크게 못 미칩니다.

OECD 서른 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만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또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이 비율이 30%에 육박합니다.

전체 사회복지지출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8.3%로, OECD 평균인 20.6%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고, 특히 노인빈곤율이 높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율 면에서 다른 선진국을 압도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재작년 이전 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10.8%로 OECD 평균인 4.9%의 2배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복지지출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며 정부지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참여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