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9개월만의 당국대화 '빈손'

남과 북은 8일 개성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당국 실무회담'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없이 헤어졌다.

이날 회담에서 남쪽은 '3대 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보장 제도적 장치)의 우선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에 북쪽은 남쪽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관광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북쪽은 12일 다시 만나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남쪽은 북쪽이 진전된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맞서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양쪽은 판문점 연락관사무소를 통해 다음 회담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격 사망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이래 1년7개월 만에 열린 첫 당국 대화였다.

채권단 압박에 백기 든 금호 일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주 일가가 채권단의 고강도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박삼구 명예회장과 박찬구 전 그룹 화학부문 회장 등 금호그룹 대주주들은 보유 중인 금호석화 주식 등 계열사 주식 일체를 채권단에 담보로 넘기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구 전 회장과 박철완 그룹 전략경영본부 부장이 보유 중인 금호석화 주식 등 계열사 주식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의결권 및 처분 위임동의서를 채권단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그룹 일가는 사재를 출연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대신  채권단이 약속한 대로 그룹 경영권을 보장받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박 전 회장 일가의 사재출연으로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기존 계획대로 금호그룹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엄기영 MBC 사장, 새 이사 선임 반발 사퇴

엄기영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진 선임 강행에 반발해 전격 사퇴했다.

엄 사장은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문진 이사회를 마친 뒤 "오늘 방문진의 존재의미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뭘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오후 2시 40분쯤 방문진에 사표를 제출해 사퇴를 공식화했다.

이는 방문진이 보도본부장에 권재홍 선임기자, TV 제작에는 안우정 예능국장을 추천해온 자신의 인선안과 다른 이사진을 추천, 선임했기 때문이다.

방문진은 오전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진에 황희만 울산MBC 사장, 윤혁 MBC 부국장, 안광한 MBC 편성국장을 추천했으며 오후에 주주총회를 열어 인선안을 확정했다.

방문진은 17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인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엄 사장의 사퇴 표명과 관련, MBC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투표를 결의했다.

MBC 노조는 지역별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투표를 진행해 총파업 가결 여부를 가리게 된다.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00억 배상"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현대차에 지시한 것은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00억원은 대기업 현직 경영자를 상대로 소액주주가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 받아 낸 배상액 가운데 역대 최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8일 김모씨 등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회장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하고, 그 가운데 50억원은 두 사람이 함께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현대차의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가 경영판단 원칙에 따른 행위였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려고 현대차가 손실을 봤고,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그룹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고 한 점에서 주주들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영상의 판단이라도 정해진 범위를 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형사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키코' 본안 첫 판결…은행이 이겼다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 계약상품인 키코(KIKO) 관련 첫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8일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법원 결정이 엇갈렸으나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에서 은행이 승소함에 따라 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건의 다른 키코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적정했는지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며 "계약 체결 당시 국내외 전문가와 금융기관들은 2008년에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환율 급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키코 상품이 구조적으로 은행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는 수산중공업 측의 주장에 대해 "키코가 부분적으로만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환율 변동성이 낮은 경우라면 상당한 범위 내에서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인간쓰레기"…이번엔 교사 막말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에 이어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교사 폭언 역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사는 2008년 11월 4일 종례시간에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 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고 폭언했고, 이를 전해들은 학부모가 같은 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사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던 진정인 아들에게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고 모욕을 준 뒤 전학을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는 "가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또래 학생들을 협박하거나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가해 학생 친구들의 보복 폭행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은 교사로서 부적절하다"며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인 만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북한 김정일, 왕자루이 면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일 저녁 방북 중인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새벽 보도했다.

왕 부장은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와 대표단이 준비해온 선물을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후 주석에게 보내는 인사를 전한 뒤 왕 부장과 "친선적인 담화"를 했다고 통신은 전했으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북측이 평화협정 논의와 대북제재 해제를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6자회담 재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로써 2003년 현직을 맡은 왕 부장은 2004년 1월, 2005년 2월, 2008년 1월, 2009년 1월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5 차례 방북해 빠짐없이 김 위원장을 면담했다.

[조선일보] 野4당 鄭총리 해임안 親朴 3분의1도 '동조'

야권이 공조해 정운찬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대표는 8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야4당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절차가 헌법과 법령을 위반했고 그 작업을 총괄한 정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지 정당팀이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50여명 중 46명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명(17.4%)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했다.

또 6명(13.0%)은 입장표명을 유보했으나 "(해임건의안에) 호응하는 사람이 많다" "(정 총리가) 사려 깊지 않다"고 답하는 등 '찬성'에 가까웠다.

반면, 해임건의안을 반대하는 친박 의원은 32명(69.6%)이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297명) 과반(149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때문에 친박계 의원 14명의 '반란'만으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

[중앙일보] 경찰,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 체포영장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은 지난 4∼7일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서버 관리업체 S사 직원한테서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의 당직자 투표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개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직접 인터넷데이터센터 4층 서버관리실에 들어가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서버 관리업체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겨레신문] 열대 풍토병 '뎅기열' 한반도 상륙?

열대·아열대 지역의 대표적 풍토병인 뎅기열을 옮기는 모기 유충(알)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이 아열대화되면서 열대 지방 풍토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근화 교수팀은 8일 "뎅기열의 매개체인 흰줄 숲모기가 2008년부터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서 채집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 제주도 보문동의 물웅덩이 등에서 유충이 처음으로 발견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뎅기열은 매개체인 흰줄 숲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전파돼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이번에 확인된 흰줄 숲모기 유충은 한반도가 겨울로 들어선 12월에 발견돼 이미 이 모기가 제주도에 토착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제주도에 뎅기열 환자가 자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이달부터 '제주지역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운영, 뎅기열 등 열대 질환 발생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 입학사정관제 효과 기대 못 미쳐

이른바 대입 선진화 전형이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꼽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한목소리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성적 외에 잠재력 특기 소질을 갖춘 학생들을 대거 선발한 것으로 조사돼 소기의 선발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일보가 8일 서울 지역 10곳의 주요 대학 입학처장 10명을 상대로 실시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설문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설문에는 건국· 경희· 고려· 서강· 성균관· 성신여· 숙명여· 이화여· 중앙· 한양대(이상 가나다순) 입학처장이 참여했다.

'입학사정관제 시행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효과가 있었다'는 대답은 단 한 명도 없었다.

3명은'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나머지 7명은'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0학년도 입시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원하는 인재를 선발했느냐'는 질문에는 10명이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경향신문] IC 명칭 변경 요구 재범화

한국도로공사와 일선 지자체 간에 벌이는 IC(인터체인지) 명칭 변경 논란이 재점화됐다.

경기 용인시의회는 경부고속도로 수원IC의 명칭을 신갈IC로 변경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이유를 들며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자체별로 고유 브랜드 찾기 열풍이 불면서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수원IC의 경우 이용객 67%가 수원 방향으로 진입하고, 나머지 33%가 용인 신갈 방면으로 가는 만큼 수원IC 명칭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혼란 때문에 불가하다"면서 "게다가 톨게이트 명칭을 바꾸면 안내지도나 표지판들도 전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덧말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근 졸업식 후 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가해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네요.

경찰이 동영상에 등장한 여학생 등 3명의 피해학생을 불러 조사한 결과 서울 금천구 ㅁ중학교 출신의 고교생 선배들이 지난 5일 중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여자 졸업생 3명에게 케첩을 뿌리고 옷을 벗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그날 있었던 일은 학교의 '전통'으로 매년 졸업식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피해학생 중 한 명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형사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