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악재… '글로벌 더블딥' 공포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의 주체가 시장에서 정부로 바뀌면서 각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무리한 파생상품 확장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주체가 단기자금을 주무르던 금융회사였다면 이번엔 재정을 관리하는 국가의 위기다.

충격의 전파력 측면에선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보다 느리지만 파급력에선 글로벌 더블딥(세계 경기 재침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회복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재정위기는 북미와 유럽,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등 3대 경제권에 걸쳐 진행 중이다.

각 경제권 모두 전반적인 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기 곡선이 완전한 상승세를 올라타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장의 실패를 메우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은 각 경제권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재정을 통한 경기방어가 끝나면서 시장이 정부의 공백을 이어가야 할 시점이지만 G2(미국 중국)의 긴축 등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예상보다 일찍 불거졌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5일 "이번 재정위기는 금융위기처럼 문제가 보여도 구조조정을 벌일 만한 대상도 아닌데다 출구전략을 강화해 홀로 재정 흑자로 돌아설 수도 없다"며 "다만 리먼 사태처럼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어서 심각성은 덜하겠지만 실물 침체가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2의 긴축과 유럽발 재정위기가 당장 현실화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 금융이 맞물려 있는 만큼 간접 영향권에 들어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中 왕자루이 오늘 방북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6일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한미 양국 당국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북-중 간에도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을 가져올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왕 부장이 6∼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례 방문의 형식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6자회담 재개와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걸려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이자 과거에도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2005년 2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직후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에게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따라서 왕 부장의 이번 평양 방문은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요구로 북-미 간에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본격적인 대북 설득에 착수하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자리 확대 지자체에 200억 인센티브
중소기업에 들어간 취업애로계층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원까지 취업장려금이 지원된다.

올 상·하반기 고용확대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해 모두 20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정부는 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0 고용 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킨 뒤 해당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그 직장을 다니면 중개기관에 1인당 15만원씩 인센티브로 준다.

중개기관이 교육훈련 등 취업 전 과정을 관리해줄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나 장애인, 여성가장이 워크넷의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년간 최대 18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취업 후 1개월 경과 시 30만원, 6개월 경과 시 50만원, 1년 경과 시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2월 12일 이후 취업한 사람이다.

정동영 의원 민주당 복당
지난해 4월 재보선 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정동영 의원이 10개월 만에 복당하게 됐다.

민주당은 5일 비공개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의원의 복당 신청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정 의원 복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9일 당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노영민 대변인은 "정 의원이 소명서에서 국민과 당원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12일 복당 신청을 했으나 당권파 일부의 반발로 지연되자 지난 3일 "제 부덕의 소치다. 깊이 사과드린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복당 복당을 신청한 신건 의원도 복당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노태우 전 대통령 지분 50% 인정
노태우(78)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동생 재우씨가 세운 회사의 지분 중 일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조희대)는 5일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세워진 회사 오로라CS의 이사들 지위를 박탈해 달라"며 이 회사 이사인 조카 호준(47)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 50%를 가진 실질 주주"라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건네면서 공동 소유의 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상황에서 동생에게 운영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이 회사의 설립 및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회사의 실질 주주는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의 지분 비율에 관해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지분을 50%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