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상에 항해금지구역 선포

북한이 26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서해 NLL 남쪽 해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은 동계훈련이 일환인지 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인지를 정밀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항해금지구역이 선포된 해상 구간과 선포 목적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작년 12월21일 서해 NLL 이남 해역에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외고 입시 1·2단계 나눠 선발

올해 외국어고·국제고 입시부터 도입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1·2단계로 나눠 영어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습계획서 항목에 독서 경험이 추가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기 위해 각 학교에는 입학전형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에는 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1·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로 일정 배수를 추려 낸다.

영어 내신성적은 중 2∼3학년 4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으로 만점은 160점이다.

출결 점수는 만점 점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석 일수에서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영어 내신 점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걸러 내고 2단계에서 면접 점수(40점)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제출한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학습계획서에는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경험 및 학습·진로계획, 봉사 및 체험활동, 독서경험 등을 각각 600자 이내로 적어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독서 경험란에는 본인이 읽은 책 중 2권을 선정해 내용과 감상을 총 600자 이내로 써야 한다.

또 학습계획서에는 각종 인증시험 점수 및 한국어·한자 능력시험 점수,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등을 기재할 수 없다.

교과부는 사교육을 막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참여하는 입학사정관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60시간의 특별연수 뒤 입학사정관 자격증을 주고, 교육청별로 위촉 입학사정관 풀을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MB, 큰딸·외손녀 데리고 인도 방문

이명박 대통령 부부의 인도·스위스 순방길에 이 대통령의 딸과 외손녀가 동행한 사실이 26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맏딸 주연(39)씨와 주연씨의 초등학생 딸은 지난 24일 서울공항에서 이 대통령 일행이 인도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할 때 함께 특별기를 탄 뒤 이 대통령 일행과 인도에서 함께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27~29일 스위스 방문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국외 순방길에 자녀가 동행하는 것은 국내 정치관행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가족동반을 요청했다"며 "이번에 동행한 가족(주연씨 모녀)의 경비는 자비로 부담한다.

기자들은 (비용을) 미리 내는데 경제인과 대통령 가족 등은 사후에 정산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가입 전교조·전공노 파면·해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정치자금을 낸 것이 확인되면 모두 파면·해임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26일 "국가(지방)공무원법·정당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받는 대로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옥 행안부 공무원단체과장은 "단순히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는 '의사표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자칫 2004년 공무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 440여 명이 파면·해임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능 출제위원에 EBS 강사 참여할 듯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EBS 수능 강의 강사가 수능 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이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능의 EBS 반영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70% 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26일 교과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는 EBS 수능 강의와 수능 시험 연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2월 초 체결한다.

평가원은 EBS 수능 강사진 중 학원 강사를 제외한 현직 교사들에 대해 출제위원 참여에 대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원과 EBS는 EBS 강의의 수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능 시험 출제 직후 정확한 EBS 강의 반영 비율을 공표하는 방안도 MOU에 포함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삼성전자 부사장 아파트서 투신 자살

삼성전자 이모(51) 부사장이 자택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삼성동의 한 고급 아파트 1층 바닥에 이 부사장이 피를 흘린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부사장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부사장은 2006년 삼성의 기술을 대표하는 S(Super)급 핵심 기술 인력인 삼성 펠로우에 선정된 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평소 업무부담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업무가 과중해 살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437억원 신청사 지은 부산 남구 빚더미에

기초자치단체가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태가 부산에서 발생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 개막 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산시와 남구는 "남구가 작년 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직원 급여와 일반 재원이 부족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채는 2년 거치 5년 만기 상환(대출금리 3.25%) 조건으로 조달됐다. 이는 종전 체육센터나 도로 건설 등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던 자치구의 지방채 발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작년 한시적으로 인건비 조달 등까지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대법 "민노총, 경찰 폭행 전액 배상"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는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국가가 민주노총과 폭력을 휘두른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인적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첫 전액 배상 판례다.

재판부는 "폭력 사태가 예상됐음에도 민주노총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의 범위는 손해액 전부에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겨레신문] 농식품부 "PD수첩 방송에 유감"

농림수산식품부는 MBC 'PD수첩'이 26일자 방송에서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를 자체 분석해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자신들이 후속 보도를 통해 정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 방송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PD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한 어머니 인터뷰, 자막 의뢰서,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소장 등을 공개했다.

[한국일보] 군 철조망 바로 앞도 건축허가 내주기로

다음 달부터 군 부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건축을 제한해오던 것이 해제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민간 건축을 제한하는 작전성 검토 기준을 개선해 통제를 최소화했다"며 "군 부대의 활동이 관찰되는 장소에서 민간 건축물 높이와 방향을 제한하던 것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군사분계선(MDL)에서 25㎞ 이내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민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군사보호구역을 부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지휘부 등 핵심 시설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축소된다.

[경향신문] 작년 0.2% 성장 '11년 만에 최저'

지난 한해 우리 경제는 0.2% 성장에 그쳐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6일 '2009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를 통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007년 5.1%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2.2%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 0%대로 낮아진 것이다.

한은 김명기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자원이 많은 호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면서 "금융위기 충격을 비교적 잘 흡수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법조계 '법관 임용안' 팽팽한 기싸움

로스쿨 시대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법관임용 방식에 대한 법조계 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소위원회에선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모여 로스쿨 시대의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법원행정처 이승련 인사총괄심의관은 3가지 안을 기본 골격으로 제시했다.

1안은 로스쿨 수료자를 모두 변호사와 검사로 진출시킨 뒤 일정 기간 경력이 쌓이면 이들을 대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2안은 로스쿨 수료자 중 일부를 법원에서 받아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한 뒤 평가를 통해 성적 우수자를 뽑는 방식이고, 3안은 1안과 2안의 절충안이다.

일단 법원은 2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 법원장들은 25일 간담회에서 "현행 경력법관 채용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말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국내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아바타>와 관련, "정치권의 대표적인 아바타가 정운찬 총리"라고 꼬집었네요.

진씨는 2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정치권에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바타가 정운찬 총리"라며 "각하 말씀 못 알아듣는 충청 부족들하고 소통하기 위해 충청도 유전자를 가진 아바타를 선택해서 그리로 내려 보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영화 속의 아바타는 결국 반란을 일으키지 않냐"고 반문하며 "그런데 현실 속의 아바타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