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에 이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 판결을 둘러싼 법·검 갈등은 정치·사회적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영상 공개 이후 사상 최대 리콜이 있었고 아레사 빈슨의 최종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과 도축 시스템 실태 파악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더라도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의구심을 가질 충분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도 내용 중 일부 세세한 점에서 과장이 있었어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즉각 항소 등 철저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김 총장은 "나라를 뒤흔든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與 "좌편향 판결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등 최근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해체를 요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 사태를 초래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념적 서클인 우리법연구회도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이념을 갖고 편가르기하는 사법부 내 사조직으로 평가하고, 대법원에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이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의 본인에 대한 책임론 제기와 판사들을 향한 공세를 '외압’으로 판단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가세 환급금 설 전 지급
중소기업 등의 설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8조 3000억원이 공급되고,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1조 1000억원이 설 전에 지급된다.
또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린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 직불금 가운데 3000억원 가량을 설 전에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설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을 선정, 매일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평상시보다 최대 3.6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복 공동구매 학교 비중을 30%로 높이고 학원비 공개를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北 "근로자 임금인상 가장 시급"
남북은 해외공단 합동시찰 평가회의 이틀째인 20일 앞으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풀 선결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양측 대표단은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한 차례의 종합토론과 다섯 차례 이상의 대표단 접촉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3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남측은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해결과 북측 근로자 기숙사 건설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북측은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도 반드시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는 단계적으로 계속 협의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북측은 임금 인상 문제를 마지막까지 고집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당원자격 1년 정지'중징계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일 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당 윤리위가 결정한 '당원 자격정지 1년'처분을 당무위원회에 회부했다.
추 위원장이 지난 연말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 회의장 입장까지 막은 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개정안을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으로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 위원장 징계 사실을 발표한 뒤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중론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감경 의견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당의 징계 발표 직후 "당이 정치를 실종시키는 무책임한 결론을 내렸다"며 승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향신문] 나이지리아 핏빛 종교전쟁
나이지리아 중부 플래토 주 주도 조스에서 벌어진 무슬림과 기독교 세력 간 유혈충돌이 확산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AFP통신은 지난 17일 이슬람 사원을 짓는 문제로 무슬림과 기독교 세력이 충돌한 뒤 사망자가 최대 300여명에 육박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 인구가 비슷한 나이지리아는 조스를 비롯한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 종교 분쟁이 빈발했다.
[국민일보] 제동 걸린 리모델링
최근 법제처가 리모델링 증축 규모에 제동을 걸자 주택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법제처 해석의 밑바탕에는 전용면적 외에 공용면적도 마구 늘려 줌으로써 용적률이 올라가 도시계획에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구조 안전까지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87개 단지 5만 5000가구가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전면 중단될 뿐 아니라 새로운 법령이 마련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을 기피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연세대 교수 승진 대상자, 60% 탈락
연세대의 정·부교수 승진 대상자 10명 중 6명은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연세대에 따르면 2010학년도 1학기 정·부교수 승진 대상자 236명 중 최종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86명(36.4%)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3월 245명 중 118명(48.2%)이 통과했던 것과 비교해 통과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학내에서는 그만큼 승진심사가 까다로웠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이과대와 공과대는 강화된 업적 기준과 심사로 본부 인사위원회까지 승진 신청이 올라온 인원 자체가 적어 최종 통과율도 20%에 이르지 못했다.
연세대 이상조 공대 학장은 "인사가 학부-단과대-본부의 3심 제도를 거치는 만큼 자동승진은 없다"며 "기준이 높아지고 인사위원들의 평가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승진심사 대상자 입장에서는 인사제도 강화가 피부로 느껴지겠지만 승진심사 강화의 취지에는 대부분 수긍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학원장이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씩 받아"
지난해 1월 서울 강남의 학원 강사가 태국에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SAT 문제지를 유출해 미국의 한국인 학생에게 전달한 사건과 관련, 강사가 소속된 학원 원장이 문제유출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2000만~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유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학원강사 김모(37)씨는 20일 본지 기자에게 건낸 문건에서 "학원장 A씨가 한 달에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수강료 말고도 성적 향상을 보장하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학원장 A씨는 합격을 보장하는 학교의 등급과 점수 향상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A씨는 입학 원서 제출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SAT 점수를 개런티(보장)해 주는 돈이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미국 민주당 '슈퍼 60석'붕괴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패배해 미 정치 지형이 급변했다.
지난해 타계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후임을 뽑기 위해 19일(현지시간) 실시된 특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 후보가 민주당의 마사 코클리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명을 포함해 정확히 60석을 확보하고 있던 민주당은 59석으로 내려앉았고, 공화당은 40석에서 41석으로 늘었다.
이번 선거 결과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었던 민주당의 '슈퍼 60석’이 붕괴된 것이다.
[한겨레신문] 히말라야 빙하 2035년 소멸 근거부족"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패널(IPCC)이 20일 히말라야 빙하가 지구상의 다른 지역보다 빨리 녹고 있으며 오는 2035년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기존 자신들의 경고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은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관련학자들의 전자우편이 해킹되며 확산된 기후변화 비판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 지구온난화 관련 4차 보고서에서 지금의 융해 속도가 유지될 경우 히말라야 빙하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던 기후변화패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공식 시인했다.
이번 성명은 정확하게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수십년 동안 막대한 양의 빙하가 사라지고 정상에 쌓인 눈의 양이 감소했으며, 금세기에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구상 주요 산악지대의 용수 총량이 줄어들고 계절적 유수량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고령사회' 정부 예측보다 빨리 온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한다는 전제에 따라 노인복지·연금·재정·고용 등의 각종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19일 '성별·사망원인별·연령별로 조정한 인구 예측'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의학이 현재 속도로 발전한다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 예측보다 각각 1년, 2년씩 빠른 시점이다.
박 교수 분석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5년 661만명→2020년 831만명→2030년 1354만명으로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차이는 현대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망 원인과 연령별 질병 발생 빈도 등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도 기존의 정부 예측이 이들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정태적 분석에 그쳤기 때문이다.
덧말
앞으로 귀가 목적 음주자 등 위급 상황이 아닌 사적 편의를 위해 119 구조서비스를 활용하는 얌체 이용자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네요.
소방방재청은 위급 환자에 대한 구조 및 구급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비긴급 119서비스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119구조구급서비스 종합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교대 확대 시행으로 소방 인력 및 장비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장난 전화, 차량ㆍ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에 구조·구급 역량이 투입돼 정작 화재나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대신 동물 구조, 벌집 제거, 이동전화 위치 추적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전담조직인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별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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