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특별 사면

청와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의 고심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하셨다"며 "극히 최근에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장고 끝에 이 전 회장 단독 사면을 결정한 우선적인 이유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다.

법무부는 사면 조치로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한 전례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465억원과 벌금 1100억원 등 8050억여원을 모두 납부한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 상황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내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에 더욱 힘써 달라는 주문이다.

삼성이 세종시에 신수종 사업 입주를 검토 중인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형평성 문제를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8월 형이 확정된 이 전 회장을 불과 4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월급쟁이의 꿈' 억대 연봉 10만명 돌파

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근속 연수 5년 미만인 사람이 전체 퇴직자의 90%에 육박해 '평생직장'은 이제 옛말이 됐다.

국세청이 29일 배포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400만명 중 근로소득 금액 1억원이 넘는 고액 급여자는 전체의 0.76%인 10만 6673명이었다.

또 지난해 퇴직자 256만 5595명 중 근속 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6.7%인 222만 4755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직장 이동이 잦아지고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이 상시 인력 구조 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소득은 3억 1700만원이었으며 이 중 금융소득 비중은 절반이 넘는 57.3%였다.

10억원이 넘는 납세자의 70%는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였다.

서울 다시 눈발…출근길 불편 예상

30일 새벽부터 서울에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출근길 시민들의 일부 불편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북한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3∼4시께 오다 그친 눈이 5시 45분께부터 또 내리기 시작했다"며 "눈은 오전 9시까지 계속돼 1㎝ 정도 쌓일 것으로 보이며 기온이 영하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오전 6시 50분 현재까지는 아직 시내 도로가 통제되는 곳 없이 원활한 운행을 보이고 있다.

29일에는 큰 눈이 온다는 예보와 달리 밤늦게 진눈깨비만 내린데다 0도 안팎의 비교적 포근한 기온 탓에 눈이 거의 쌓이지 않았다.

경상흑자 400억 달러 사상최대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 4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09년 11월 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42억 777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누적액 기준 411억 4610만 달러로 연간 최대치였던 1998년의 403억 712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한은은 올해 연간 흑자 규모가 43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복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내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수입이 상대적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보다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9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은 재경부 재직 당시인 2003년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한 뒤 정상가보다 최소 3443억원, 최대 8252억원 낮은 가격인 1조 3800억여원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한 혐의로 2006년 12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경선 사퇴 시 후원금 국고 귀속은 위헌

경선을 포기하거나 중도 사퇴한 대통령·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후원회 기부금 총액을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낸 정치자금법 21조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경선 중도 포기 여부에 따라 이미 사용한 후원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취급을 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선을 포기할 경우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것은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 과정에서 탈퇴할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국내에 안 살아도 해외동포 영주권 준다
 
내년 1월부터 국내에 머물지 않더라도 5억 원 이상의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해외동포에게 영주권(F-5)이 발급된다.

국내 기업에서 2년간 일하며 연소득이 3만 8000달러(약 4446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4년간 일한 해외동포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5년 이상 국내에 머물며 3만 8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에게도 영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

현재 국내 영주권을 갖고 있는 2만여 명은 대부분 화교나 결혼이민자로, 국내 취업 및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셈이다.

[조선일보] 김형오, 의장석 점거 철야 농성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내년도 예산안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남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본회의가 끝나고 참석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도 홀로 의장석을 지켰다. 이후 오후 7시 30분께 지인의 문상을 위해 자리를 뜬 후 오후 9시께 다시 의장석으로 돌아 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의 철야 농성은 여야의 연내 예산안 처리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또 의장석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장실을 선점한 것으로도 보인다.

[중앙일보] 강력범 유전자 DB화·지자체 호화청사 규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법안'과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 등 7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녹색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녹색산업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 허용했다.

살인·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수사에 활용토록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이 있었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지자체의 과시용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청사 면적을 해당 지자체 공무원 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겨레신문] 금호산업·타이어 워크아웃 추진
 
무리한 인수합병에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머잖아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은 20조원 가까이 직간접적인 채권을 들고 있는 채권은행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29일 "산업은행과 금호그룹 협상 결과에 따라 금호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금호 쪽과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3조 5000억원 정도를 지원받는 대신 올해 말까지 대우건설 주가가 3만2500원을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계약을 맺은 것이 유동성 위기의 화근이 됐다.

금호그룹의 구조조정은 큰 틀에서 대우건설을 채권단에 팔고, 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주력 계열사를 제외한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 등 나머지 계열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중앙대, 학과 절반 축소

중앙대가 현행 학과 수를 절반 수준으로 통폐합하면서 경영학부를 국내 최대 규모로 육성하는 내용의 메가톤급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대는 특히 각 계열별로 예산, 교원 임용, 인사 등의 전권을 가진 책임형 부총장제를 도입해 계열간 자율 경쟁체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28일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에 나눠져 있는 18개 단과대학 77개 학과를 5개 계열의 10개 단과대학 40개 학과· 학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경향신문] 학원 교습 '밤 10시' 제한 내년 전국 확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서울 지역만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 초까지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 시간을 서울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도별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을 뺀 15개 시·도 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덧말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30일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 최소 2천 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네요.

자동차시민연합이 분석한 항목을 보면 벌금이 약 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이 200만원 들며 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보험료 할증 2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과 기타 비용 300만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시민연합이 운전자 3천 271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6％(1천 515명)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한다고 답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자의 비율 43.79％보다 많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