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급 비리 없애야"…이 대통령, 철저 수사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요즘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다만 1심에서 2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사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도층에서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인 등 포함해서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안 중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토착형 권력비리 등에 대한 척결의지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토착비리와 방위산업체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하고 대검 중앙수사부와 군 검찰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도 주요 정책추진 방향을 국격 향상, 서민보호, 미래 대비 등으로 잡고 폭력시위와 정치목적의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살인과 성폭력 등 11대 중대범죄자의 DNA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오르고 상가는 내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26% 내리고, 오피스텔은 3.12% 오른다.

국세청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의 일정 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 건물 43만호(5424동)와 오피스텔 32만호(3392동) 등 75만호의 기준시가를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준시가 조사 기준일은 9월 1일이고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과세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지역별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이 소폭 상승했고 그외 지역은 내렸다. 대구(-2.06%)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오피스텔은 서울(5.55%) 경기(1.35%) 인천(1.48%) 등 수도권은 오른 반면 광주(-3.56%) 대구(-1.75%) 부산(-0.02%) 울산(-0.14%) 등 지방광역시는 대부분 하락했다.

토플·토익·경시대회 입학사정관 전형서 제외

내년 대입(2011학년도)부터 대학들은 수험생의 토플·토익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 경력 등을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또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 봉사활동 실적과 사설 기관의 고액 캠프(리더십 프로그램 등) 참여 경력도 반영이 금지된다.

수험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중앙일보-한국교육개발원 교육포럼'에서 이 같은 방침을 처음 공개했다.

안 장관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공교육을 통해 길러진 장점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며 "사정관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발견되는 대학은 예산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조만간 입학사정관 전형 요소 중 '사교육 유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차 무파업 임단협 완전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파업으로 완전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전체 조합원 4만 5천146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을 올리지 않는 임금동결안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4만 2천146명(투표율 93.59%) 가운데 2만 6천290명(62.2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올해 15년 만에 한 해 동안 한차례도 파업을 하지 않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중앙일보] '윤필용 사건' 재심 무죄 판결 

1973년 군 실세들이 쿠데타 의혹으로 줄줄이 물러난 '윤필용 사건' 재심사건 재판부가 "구속영장도 없이 끌려가 고문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중 한 사람에게 첫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장성 3명과 장교 10명이 징역형을 받은 이 사건 관련자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김성배 전 준장에 대한 수뢰 등 사건 재심 재판에서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무차별적인 구타와 협박, 물·전기 고문 등을 당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73년 4월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11월에는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 억울함을 토로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은 올해 재심 과정에서 "나 때문에 보안사에 불려갔던 사람들이 모두 고문과 협박·회유를 당했다"며 "내가 쿠데타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닌데 이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겨레신문] 252개 공기업 대졸초임 평균 15% 삭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을 낮추겠다며 추진했던 대졸 초임 삭감 작업 결과, 전체 공공기관 대졸 초임이 평균 15% 정도 깎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252개 기관에 대한 대졸 초임 삭감작업을 마쳤다"며 "이들 기관의 대졸 초임 삭감률은 평균 15% 수준으로, 이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삭감률이 26.2%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향조정된 임금체계를 앞으로도 대졸 신입사원에 똑같이 적용해 4~5년 안에 공공기관의 임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일보] 한인 강제노동 연금이 고작 1,280원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한국 할머니와 유족들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청구에 대해 청구자 1인당 고작 99엔을 지급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강제동원 및 노동강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일본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을 청구한 사람은 10대 때 일본으로 끌려와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된 8명의 한국인 할머니 및 유족들이다.

이들은 11년 전인 1998년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청구를 했고 주무 기관인 일본 사회보험청은 이달 중순께 이 중 7명에 대해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11개월간 연금가입이 인정된다면서 각각 99엔을 지급했다.

현 환율로 1,300원도 안 되는 돈이다.

우쓰미 아이코 와세다 대학원 객원교수는 "연금탈퇴 수당은 본래 전시 동원된 사람들이 귀국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당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정부의 성의를 촉구했다.

[경향신문] 송도신도시 부동산 거품 빠져 '후유증'

송도신도시에서 오피스텔·상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후 처음으로 오피스텔 분양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을 내세웠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는 부진하고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추진된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송도신도시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은 분양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곳으로 인식돼 100 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제학교와 외국인 병원 입주 등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유동인구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0년까지 360억달러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치실적은 8억달러로 목표액의 2.2% 수준에 그치고 외국인 거주자도 수십명 뿐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한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율이 2%에 불과하고 매매가격도 분양가 아래로 떨어졌으며 전세·월세 거래도 거의 없다.

분양된 지 4년 된 한 상가도 공실률이 70%에 달한다.

이 지역 분양자들은 대부분 시행사·시공사·은행 등을 상대로 불법 분양과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이다.

[국민일보] 국회 기재위, 세법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등 모두 3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5% 포인트 높아져 공제 받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기존 20%가 유지되지만 직불·선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25%로 올라간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도 내년부터 신설돼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동아일보] 박주영, 3경기 연속 골…시즌 6호

박주영(24.AS모나코)이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골을 터트렸다.

박주영은 2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르망 스타드 레옹-볼레에서 열린 2009-2010 정규리그 19라운드 르망과 원정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4분 동점골을 넣어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지난 17일 스타드 렌과 홈 경기(1-0 승) 결승골, 21일 올랭피크 리옹과 홈 경기(1-1 무승부) 동점골에 이어 3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6호 골(2도움)이다.

[조선일보] 한국인 기대수명 79.4세..OECD 중하위권

2007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79.4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 수명 증가 폭은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OECD는 최근 '2009 건강백서'에서 2007년 OECD 회원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79.1세며 한국은 79.4세로 룩셈부르크와 함께 공동 2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82.6세였으며 스위스(81.9세), 호주.이탈리아(81.4세), 아이슬란드(81.2세), 스페인.프랑스.스웨덴(81.0세), 캐나다(80.7세), 노르웨이(80.6세), 뉴질랜드.네덜란드(80.2세), 오스트리아(80.1세), 독일(80.0세) 순이었다.

덧말

생방송 뉴스 진행자가 '빵꾸똥꾸' 징계 뉴스를 전하면서 웃음보를 터뜨리는 방송 사고를 냈네요.

뉴스 케이블 채널인 YTN '뉴스출발'을 진행하는 이종구 앵커는 23일 새벽 5시15분쯤 생방송 도중, 지난 22일 방통심위위원회가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빵구똥꾸'라는 대목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방송 사고를 냈습니다.

같이 진행하던 이여진 앵커도 이종구 앵커가 웃음을 참지 못하자 옆에서 함께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네티즌들은 "웃음을 참고 다른 뉴스를 진행하느라 앵커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