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쿠라 천국?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변절자 또는 타협을 잘하는 정치인을 흔히 '사쿠라', 좀더 자극적으로 '사꾸라'라고 부른다. 물론 아주 좋지 않은 의미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모아니면 도식의 정치 인생을 걸어온 분들이 성공을 했고, 한번 사꾸라로 찍히면 정치 생명을 오래 가져가거나, 성공한 정치인이되기 힘들었던게 사실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치 신념과 철학을 굳건히 지키는게 도덕적 정치인의 잣대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정치는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미국 정치권 문화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이번 건강 보험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기준으로 볼때^^) 도대체 원칙과 철학도 없어보인다.

현재 상원의 민주당 의석은 58석, 공화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막으려면 최소한 60표가 필요하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2석의 무소속 표를 확보하기위해 이번 건강 보험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공공 보험안을 과감히 버렸다.

2석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번에는 민주당인 네브래스카주의 벤 넬슨 상원 의원이 삐딱선을 탔다.

낙태 반대론자인 그가 연방 기금의 낙태 지원 반대를 요구한것이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넬슨 의원을 포섭하기 위해 네브래스카주에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넬슨 의원이 결국 찬성으로 돌아섰고, 마침내 60석을 확보한것이다!!

지원 내용은 다른 49개 모든 주에대해 연방 정부가 3년간 메디케이드 대상자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지만, 네스래스카에는 3년간 이라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사실상 엄청난 특혜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공화당의 허커비 전 주지사는 이걸 두고 넬스 의원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롯 유다라고 맹비난 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이와같은 주고 받기식 절충과 타협은 비일비재하다.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으니 예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보자.

미국 역사책을 보면 1820년에 미주리 타협이라는게 나온다.

당시까지 노예를 찬성하는 주와 반대하는 주의 숫자가 똑같았던 미국에서, 새로 연방에 가입을 원하는 중부의 미주리주가 자신들은 노예제를 유지하는 'slave state'로 가입을 원했다.

사실 당시 연방법상 이걸 반대할 뚜렷한 명분은 없었다. 그러나 미주리 가입으로 인해 하원뿐아니라 모든 주가 공평하게 2명씩 배출하는 상원에서 밀릴것을 두려워한 노예 반대주들은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한 끝에 결국 양쪽이 타협을 본 게 메인주가 노예 반대 주로 연방에 가입하면 미주리주 가입도 허락한다는것이였다.

당시 메인주는 인구 수가 아직 정식 주로 인정될수 없는 규모였다고 한다.

어떻게보면 상당히 기형적인 절충과 타협이 이뤄지면서 반걸음씩 발전해온게 미국 정치이고, 이러다보니 최소한 미국 국회에서 어느나라 처럼^^ 도끼가 난무하고, 툭하면 몸싸움에, 의장석을 점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다.

타협과 절충, 반걸음씩 전진!!

우리가 미국 정치권에서 배워야할 덕목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