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비닐하우스 위장 전입자 극성

서초구 잔디마을에 사는 서양석 씨.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당한 서 씨는 3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지난 6월 주소지를 얻었습니다.

[서양석/서초구 잔디마을 주민 : 학교 학생들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느꼈고, 복지를 전혀 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세금이라든가 예비군 통지서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곳이 장기전세주택 예정지로 거론 되면서 보상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세력들이 늘고 있는 것.

거주 주민에 대한 실태 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전입 신고가 허용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강종/서초구 잔디마을 주민 :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전입신고를 해 놔 가지고 주소지가 바로 떨어지니까 알지도 못 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집으로 딱 올라와 있으니까 사는 사람은 황당한 거죠.]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꿀벌마을.

대규모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일대는 보상을 노린 투기 세력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있던 비주거세대 건물을 원룸으로 쪼개서 주소를 등록하는 식으로 위장 전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꿀벌마을 주민 : (세대가 나눠져요?) 안에서. 밤에 후다닥 인부들 데리고 지어버리고 낮에는 안 짓고 잘. 얼마 안 있다 오면 방 다 들어 올거야.]

때문에 최근 일 년 사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세대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홍승순/과천시 꿀벌마을 주민 : 90여 세대에서 100세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지역 내에요. 그런데 지금 한 130세대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추세로 보면 150~60세대는 금방 눈앞에 있다고 봐요.]

비닐하우스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요즘.

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투기와 보상을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이 계속 늘고 있어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