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 4.9%↑…사회 보험료 줄줄이 인상

<앵커>

내년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인상 계획이 나왔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과 같은 연금이 인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일자리 대란에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기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초 고용보험 인상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이미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평균 4.9%가 인상되고, 치매나 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40% 오릅니다.

평균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로는 금속과 비금속광업의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 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월 소득액 360만 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월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해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내년 월 소득상승률을 2.05%로 가정할 때 상한액 가입자는 월 8,1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3분기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 9,471원으로 5년 전보다 38.0%나 증가했습니다.

국민부담률 가운데 각종 보험료와 연금을 합한 사회보장 부담률은 올해 GDP의 6.0%에서 오는 2013년 7.3%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