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주택공사의 위례신도시 단독 개발을 강행중입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개발 권한을 놓고 서울시, 경기도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의견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단독개발이란 강수를 서두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위례 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입니다.
올해 말까지 위례신도시 실시계획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토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자칫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결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최소 25% 이상의 사업 개발권을 요구했던 서울시와 경기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개발사업권뿐만이 아닙니다.
공급물량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중재에 나선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쪽 손을 들어주던 지자체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자체의 반발이 자칫 공급계획 차질로 이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수요자의 관심이 큰 사업인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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