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불법 고액과외 강력단속"

<앵커>

정부가 대입논술시험 등을 앞두고 불법 고액 과외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예년처럼 일부 지역에서 수능 이후 당기 고액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운찬 총리는 오늘(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하고, 논술과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고액 불법 과외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켜 대학 전형을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적으론 불법 학원을 강력히 단속하겠지만 장기적으론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다음 달에 입학사정관 전형 현장을 점검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특목고 우대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내년도 신입생의 경우 출신 고교 별로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안병만 교육부장관과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등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단체를 망라한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한 달에 한 차례씩 모여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