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노동력이 전체인구의 30%라니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후년이면 대도시 지역이 40% 안팎으로 떨어지고, 전남과 강원 등 30% 초반에 머무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생산가능인구(이하 핵심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내수 활성화와 정부 재정 건전성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방에 일할 사람 없다

경기도의 핵심인구는 올해 513만9천명에서 내년 515만명으로 올라가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514만6천명으로 줄어들면서 하향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 지역 인구에서 핵심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5.4%, 2008년 44.8%, 2009년 44.0%, 2010년 43.0%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

서울은 2007년 455만8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2008년 454만7천명, 2009년 451만6천명, 2010년 447만명, 2011년 442만1천명 등으로 계속 줄어든다. 서울시 전체인구에서 핵심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5.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올해는 45.0%, 내년에는 44.5%로 줄어든다.

인천도 최고점인 2007년 117만6천명에서 2011년에는 113만7천명으로 감소하게 되고, 경남은 128만6천명에서 121만명, 부산은 145만명에서 131만9천명으로 각각 감소한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은 핵심인구가 100만명 이하이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전남의 경우 2011년 핵심인구는 53만9천명으로 5년 전인 2006년의 63만명보다 9만1천명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에서 31.4%로 떨어진다.

전북은 65만5천명에서 57만6천명으로 7만9천명이 줄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5%에서 34.2%로 내려온다.

이 밖에 2011년 기준으로 핵심인구(비중)는 ▲대구 96만7천명(40.0%) ▲대전 64만1천명(42.1%) ▲광주 59만4천명(40.9%) ▲울산 45만9천명(41.9%) ▲강원 51만2천명(35.7%) ▲충북 55만6천명(37.6%) ▲충남 73만3천명(37.3%) ▲경북 92만9천명(36.0%) ▲제주 20만8천명(38.1%) 등이다.

◇ 경제활력, 잠재성장력 저하

25~49세는 전 생애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이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 만큼 경제의 활력 저하를 의미한다.

특히 다른 연령층보다 이들 핵심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력에 치명적이다. 단순히 노동 투입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산성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노동시장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25~49세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노동 인력"이라며 "이 연령층이 급격히 줄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노동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비와 재정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5~49세는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인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령층의 비중이 계속 작아지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또 핵심인구 감소율이 전체 인구 감소율을 웃돌면 생산량이 소비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해 결국 정부의 복지 지출이나 가계의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도 있다.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 이들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부동산 공급이 늘어난다. 반면 주요 부동산 수요층인 핵심인구는 줄어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955~1963년생 베이비 붐 세대가 국내 부동산의 절반 가량을 갖고 있다"며 "이들의 은퇴와 핵심인구 감소가 겹치면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산율 높이고 외국인력 활용해야

핵심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 장려에서 찾아야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09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5년 간 합계 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맞벌이 살림을 하면서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핵심인구의 급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당장 노동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때문에 외국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연구원 허재준 본부장은 "출산율 증가로 핵심인구가 늘어나려면 적어도 25년은 기다려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이나 북한 노동력 활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구 감소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철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의 정년이 55세인 반면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은 60~65세로 늦추고 있다"며 "은퇴 시기를 늦춰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면서 현실성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경직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고령자(50~64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