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30% 감축 확정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키로 확정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와 비교할 때는 30%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부문별 세부 감축 목표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계 반발과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비산업 분야(건물 및 교통 등)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저탄소 발표는 한국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세종시 주거시설 등 대폭 축소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용지를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거 용지와 기반시설 용지를 대폭 축소하고 공원.녹지도 일부 축소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계획에서 대학, 산업 등 자족용지 비율은 수도권 베드타운 수준인 6.7%에 불과해 이를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 용지의 비율을 기존 21%에서 3∼7%포인트 축소하고 세종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원 녹지 비율을 52.9%에서 1∼3%포인트 가량 낮추기로 했다.

추가로 필요한 자족용지는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용지(21.9%)의 일부를 입주기업에 원형지(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 용지를 최대 7%포인트까지 축소키로 함에 따라 줄게 되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의 층고를 높이는 등 용적률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장공모제 초· 중· 고교 전면 도입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 중· 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진 순위에 따른 현행 교장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장을 공개 모집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현재 5차 시범 운영을 통해 총 392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동성범죄자 신상 인터넷서 열람

내년 1월 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와 동일한 읍면동별로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족에 신상정보를 우편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열람사이트 '성범죄자알림e'( www.sexoffender.go.kr)를 구축하고 내달 초부터 시범운영한다.

부산 사격장 화재 현장 첫 언론 공개

실내사격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7일 사격장 업주 이모(63)씨와 관리인 최모(38)씨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날 3차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감식결과를 토대로 잔류화약 또는 인화물질 폭발, 방화 가능성, 담뱃불, 전기누전 등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집중 분석을 벌이기로 했다.

수사본부 인력을 81명으로 대폭 보강하고 수사본부장을 기존 이갑형 부산중부경찰서장에서 김영식 부산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한 경찰은 사격장 직원들 간의 알력, 관광객들 간의 다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국일보] LG전자 미국서 국내보다 40% 할인 판매

국내에서 고가에 팔리는 국산 발광 다이오드(LED) TV가 미국에서 싸게 팔려 이중 가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덤핑에 가까운 저가 판매가 국산 TV의 이미지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부터 고가 제품인 LED TV를 베스트바이, 샘스클럽 등 미국내 유통점에서 55인치 LED TV는 1,999달러, 47인치 LED TV는 1,399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저가정책에 힘입어 LG전자의 미국내 LCD TV 시장 점유율은 수량 기준으로 1~9월 6.7%에서 가격 인하를 개시한 10월 첫째주에는 32.5%까지 치솟았다.

국내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LG전자의 55인치 LED TV는 420만원 이상, 47인치 LED TV는 230만원 이상에 팔린다.

미국 판매가격보다 40% 이상 비싼 편이다.

LG전자는 이번 가격 할인은 미국 시장의 성수기를 겨냥한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아프간 파병 2000여명 확대 검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 규모를 당초 알려진 300여명에서 여단급인 2000여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정부는 합동실사단의 아프가니스탄 현지방문 결과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파병 연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두 보고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파병부대의 자체 안전을 위해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사업과 지역이 결정되어야 그에 따른 경호와 위험수준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서 "이 평가에 따라 경호에 필요한 인력의 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북한 선원 28명 승선 선박 해적에 피랍

북한 선원 28명이 승선한 버진 아일랜드 선적의 화학물질 운반선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됐다고 소말리아의 유럽연합(EU) 함대가 17일 밝혔다.

EU 함대에 따르면 버진 아일랜드 선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테레사 8호'가 지난 16일 소말리아 근해 인도양 상의 세이셸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해상에서 해적에 납치됐다.

이 선박에는 약 2만 2천300t의 화학물질이 선적돼 있으며 북한인 선원 28명이 승선한 상태라고 EU 함대는 설명했다.

[동아일보] 오늘 추위 절정
  
18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은 후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을 것"이라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지방은 밤에 흐리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밤에 서해5도 지방에 눈이 시작되고 19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북부, 충남서해안으로 눈이 확대된 후 오전에 점차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7도, 강릉 -1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4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0도, 제주 6도 등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 "검찰 수사관들 룸살롱서 억대 공짜 술"

대검찰청은 현직 검찰 수사관 두 명이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공짜 술'을 마셨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감찰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소속인 두 수사관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N유흥주점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1억 3000 여만원 어치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공짜로 술을 마신 것은 사실로 보이며, 업무 관련성 등 비위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징계위 회부에 앞서 6~7급인 이들을 서울고검 산하 8~9급 보직에 배치하는 강등 성격의 인사조치를 했다. 

[중앙일보] 공기업 자회사 임원도 재취업 제한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 유관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 유관단체의 재출자나 재출연으로 세워진 기관·단체들까지 새로 공직 유관단체에 포함시켜 이른바 '낙하산 재취업'을 막자는 거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한국전력만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돼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전이 출자한 지역 발전회사들까지 포함시켰다.

이렇게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상근이사 이상 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겨레신문] 인권위 "표현자유 침해…과잉금지 위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결정문을 내어 "행안부는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구체화한다고 하지만,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므로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개정안이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이미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금지 행위를 만들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개정안 문구에 들어 있는 '정치지향적', '정책' 등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며 "이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말

옥스퍼드대가 출판하는 사전인 '뉴 옥스퍼드 아메리칸 딕셔너리'는 '올해의 단어'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기존에 등록된 친구를 자신의 친구 목록에서 삭제한다는 뜻의 신조어인 'unfriend'(친구를 삭제하다)를 선정했네요.

옥스퍼드대 출판사는 "unfriend가 이미 널리 쓰이며 계속 쓰일 잠재성도 갖추고 있어, 올해의 단어로 선택했다"고 16일 자사의 블로그에서 밝히고 "최소한 17세기 이후에는 동사로 쓰인 적이 없는 명사인 friend에 'un'이란 접두사를 붙여서 이를 동사화한 것도 흥미롭다"고 평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사전이 밝힌 올해의 단어 후보로는 'hashtag'(단문메시지 서비스 트위터 등에서 쓰이는 짧은 문장), 'tramp stamp'(젊은 여성들이 등허리 부분에 하는 문신), 'birther'(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국 출생을 의문시하는 음모론 또는 음모론자), 'death panel'(미 공화당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 지지자들을 부르는 말) 등이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