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발의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 5당은 6일 촛불시위 관련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 5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식으로 배당했고 담당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야당 의원은 민주당 8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 모두 105명이다.

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의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 인도 CEP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 한-인도 CEPA 발효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는 처음으로 신흥경제대국 BRICs 국가를 파트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가동하게 될 뿐 아니라, 특히 세계 2위 11억 5,000명 인구와 구매력 파워가 엄청난 인도시장 선점에서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을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 1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 기권 5표로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인도는 8월 정식서명으로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한-인도 CEPA는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로 우리 정부가 목표한 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두게 됐다.

한-인도 CEP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 등과 비교하면, 개방 수준이나 속도에서 수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경제 전반에서 개방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론 FTA와 같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의 인도 수출 주력 품목들의 관세가 없어지거나 감축되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땅값 대폭 내린다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입주 대기업과 대학 등에 토지 가격을 대폭 깎아 주고 취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세종시의 녹지를 산업용으로 전환, 기업과 대학 등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 가격을 지금보다 낮출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가격 조건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원 부지 등을 산업용으로 전환해 기업들에 싸게 공급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면서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면 산업 부지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녹지 비율은 53%이며, 산업용지는 1.1%에 불과하다.

또한 세종시의 3.3㎡ 당 평균 공급가는 227만원 정도로 파주 LCD산업단지(82만원), 충남 아산 탕정단지(17만8000원)보다 비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성진 이어 현경병 의원에게도 '골프장 로비'?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43)씨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외에 같은 당 현경병 의원에게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단서를 확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공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공 의원과 현 의원 등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일본·중국 시찰을 다녀올 때 골프장 대표 공씨가 동행한 사실을 확인, 공씨가 그 과정에서 현 의원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골프장 대표 공씨로부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운영하는 연구단체인 '위기관리포럼'에 수천만원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 돈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 자금인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미 플로리다서 총격 사건…8명 사상

텍사스 주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참사에 이어 6일(이하 현지시간) 플로리다 주에서도 도심 총격으로 2명이 숨지는 등 미국에서 연 이틀 총기사건이 발생했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정오 직전 플로리다 주 올랜도 시내 16층짜리 고층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현지 소방당국 대변인은 "총격 피해자가 모두 8명이며 이 중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람들을 긴급히 대피시키고 해당 건물은 물론 주변 진출입로를 모두 봉쇄한 상태며 특공대와 헬기 등을 투입해 범인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1명으로 보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5일 오후 텍사스 주 포트 후드 미군 기지에서 1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미군 기지 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