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결정, 향후 정국 분수령

여야가 29일 `10.28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등 국정 현안을 놓고 격돌을 예고, 하반기 정국 혼란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 2곳과 충북 등 중부권 승리를 바탕으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에 강력한 제동을 걸 태세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보선 결과에 상관없이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오만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과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여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선거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게 맞다"며 "충북 선거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 문제에 관한 충청도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확인된 만큼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인 만큼 이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부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조만간 총리실을 중심으로 세종시 성격 변경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의 `세종시 해법'에 대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가 향후 국정 주도권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향후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가결에 대해 무효를 결정할 경우 미디어법 재개정이 불가피하게 돼 향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디어법은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다"면서 "예상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미디어법 원천무효'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헌재가 국민의 판단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