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돈 주고 '22번 연기'…결국 공익 판정

<8뉴스>

<앵커>

병역연기제도가 병역 기피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병역 비리 수사결과 무려 22차례나 입영 날짜를 연기하다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입니다.

경찰은 환자 바꿔 치기 수법의 병역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입영 날짜를 연기한 혐의로 7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영 연기 신청을 내도록 해 한 차례에서 최대 22차례까지 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2번 연기한 28살의 남성은 지난 2001년부터 8년동안 공무원 시험 응시와 질병, 해외 여행 등을 이유로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올해 네 번째 신체검사에서 우울증으로 공익 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영 기일 연기 제도의 헛점을 노린 것입니다.

병무청 훈령에는 타당한 사유만 있으면 만 29세되는 해 6월까지는 사실상 횟수의 제한 없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 모 씨/병역비리 피의자 : 편법이죠. 실제 시험 보러가야 하는데, 그래야 합법인데, 시험을 보러가지 않고 병무청에서도 확인을 안 하는 실정이고….]

입영 날짜 연기자 숫자는 지난 2005년 4만 3천여 명에서 작년엔 5만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두섭 계장/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병역감면 등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병역기일 연기를 한 자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할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병역 연기를 도와준다는 사이트도 지난해 기준으로 1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