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럼 준비하는 양대노총…셈법·전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1일 복수노조·전임자 현안에 대한 연대 대응을 공식화한 가운데 가시적인 투쟁은 내달 7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연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장이 회동한 뒤 발표한 합의사항에서 "11월7일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6자 대표자회의가 개최되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대로 두 노총과 정부, 한국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6자 회의가 구성돼 가동될 수 있게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6자 회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달 7일 이후 연대 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7∼8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며 전국 조합원들이 상경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하루씩 집회를 주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집회를 통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하고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노총은 6자 회의가 성사되면 강경 투쟁을 재고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대화가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는 희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하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을 전제로 한 보완책 논의가 아니고 시급한 상황에서 다른 노동기본권 문제로까지 의제도 확대했기 때문에 제안이 적절치 않다"며 "합의나 총파업 계획 또한 자기들끼리 주장이기에 현재론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두 노총의 제안은 어쨌거나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어서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정부를 논의의 틀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두 노총은 지난 6월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이 증폭됐을 때도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던 정부를 따돌리고 정치권과 연석회의를 벌인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지도부 회동에서는 양 노총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하는 5자 회담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 제안의 시한인 내달 7일 이후 투쟁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의 논의가 표류하다 보면 결국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연말 원군이 많은 정치권에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노동계의 복안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